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4.  8.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 규정 1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등 별표 번호 수정 13 3.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 14 4.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및 서식 완화 21 5.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제한규정 삭제 25 6.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 출입허가 서식 마련 28 7.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30 8.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 31 9.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삭제 33 10. 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35 11.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36 12.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삭제 37 13.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 43 14. 다중 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관련 서식 개선 45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 (안 제2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의 세부 내용을 정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합리화를 모색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구체적인 행위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수립 절차)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정보, 주변현황, 관련 법규 등 현황자료 조사 2. 해당 지정문화재의 행위기준안 3. 주민 의견 수렴 사항 4. 그 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여 행위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행위기준의 조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행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행위기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ㅇ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 주변 규제 내용의 합리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별표 1

ㅇ 안 제2조의2 설명자료

[참고 1] 별표 1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참고 2] 안 제2조의2 설명자료

□ 검토 배경

ㅇ 개정된 문화재보호법(‘15.1.29 시행 예정) 제13조제7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자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절차의 세부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ㅇ 시행규칙에 해당 규정 신설이 필요함

□ 검토 결과

ㅇ 현행「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제5조에서 제16조 내용을 요약, 반영하되,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ㅇ 최근 범정부적인 규제 합리화 흐름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운영 과정에서도 해당 기준이 수립‧변경된 지 매 5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1,834건/‘14.6월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인력‧시간 부족(1년에 367건 상당)으로 어려움이 크며, 문화재별로 현상변경허가 신청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토 방식을 재량행위로 규정함

※ (붙임 2)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정 2006.  9. 2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5호

개정 2008. 11.  6.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1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5호

일부개정 2009.  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  12.17. 문화재청     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2010.  11.16. 문화재청     훈령 제220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4.   3.11. 문화재청     훈령 제316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현상변경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련근거)

1. 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4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5조제2항

4. 시․도 문화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ㅇ 건설공사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②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범위 안에서 별표3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용하되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②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4.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  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건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한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처리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군․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용기준에 따라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행정기관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변경·조정 또는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변경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2. 문화재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분석

4. 기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② 현황조사는 별표1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기본원칙) 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 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검토기준) ① 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 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20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11.  6.>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동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 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7.>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2010. 11. 16.>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2011.  4.  1.>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1.>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등 별표 번호 수정 (안 제3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안 제2조의2에 별표 1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별표 1이었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 1의2로 수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기존 별표 1이었던 “금연구역과 흡역구역의 표지 및 흡역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 1의2로 수정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의2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별표 신설에 따른 별표 조정을 함으로써, 국민 법률 해석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3.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 (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가. 개정 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 규정에 “특별자치시” 명시

나. 개정 내용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 병기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37조(기술 지도) ① (생략)	제37조(기술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생략)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생략)	제44조(감정자격) ------------------------------------------------------------------------------------------------------------------------------------------------------------------------------------------------------------------ 1. (현행과 같음) 2.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전문경력관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7. (생략)	4. --------------------------------------------------------------------------- 조교수------------------------------------------------------------------------------------------------------ 5. ~ 7. (현행과 같음)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생략)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② ------------------------------------------------------------------------다음해 1월 31일까지, 폐업하면 폐업 신고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생략)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기함으로써,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시행규칙 제44조제2호는「국가공무원법」등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고등교육법」 개정(‘11.7.21)에 따라 전임강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조교수로 통합됨에 따라 문화재감정자격 기준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수정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에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을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됨에 따라 폐업 시 검인 절차를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규정

- 한편, 법 제79조에 따르면,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기초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지 제88호 서식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첨부서류에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를 명시하여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의 실효성을 확보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4. .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 업 장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4.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및 서식 완화

(안 제22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매년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전수교육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중요한 의무사항이나 보유자 대부분이 노령화인 점을 고려해볼 때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에 의한 보고사항을 완화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 완화

- 제출기한 : 계획서(해당연도 1월15일 → 해당연도 1월31일),

실적보고서(다음 해 1월15일 → 다음 해 1월31일)

- 제출서식 :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2호 서식 중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계획․실적 → 반기별 세부계획․실적 변경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ㆍ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연도 1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교육관련 제출서식 간소화 및 제출기한 완화에 따른 전수교육 내실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 .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계획	1 ~ 6월
	7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	시 기
	장 소
	대 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 .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실적	1 ~ 6월
	7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	시 기
	장 소
	대 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 (안 제24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 선발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중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전승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주는 취지와 최근 각종 선발 등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해볼 때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의 삭제를 통한 전승단절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함으로써 전승자 육성 및 전승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별표 1의2(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비고'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동 조항의 실효성이 적음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별표 1의2] <개정 2012.6.2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제24조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연령	비고
연극분야	18세 ～ 40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음악분야	18세 ～ 30세
무용분야	18세 ～ 30세
공예분야	18세 ～ 35세
민속놀이 분야	18세 ～ 40세
제례ㆍ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세 ～ 40세

나. 개정 내용

ㅇ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을 제한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삭제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현행의 제4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보다 넓은 지원이 가능하여 전승자 육성 및 전승활동 활성화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6.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 출입허가 서식 마련 (안 제31조)

나. 개정 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서식(허가서)이 없는 관계로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  개별 서식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를 발급

ㅇ 이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서식 규정을 신설하여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허가서를 통일하고 출입허가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도모

다. 개정 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 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출입허가서  서식을 마련

현 행	개정안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 ② (생략)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는 별지 제63호의2를 따른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허가서 양식 통일로 문화재행정의 예측성 및 통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신설 2014. .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7.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

(제31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감면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혜택 적극 시행 필요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 내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문화융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8.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 (안 제34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규정 상 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규정이 없어, 소유자 동의 없이는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개정 내용

ㅇ 등록문화재 등록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생략)	제43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의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 -----------------------------제6항------------------------ --------------------------------------------------제5항--- -----제6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등록 시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9.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삭제 (안 제39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을 시행령 안 제33조의2로 대체하고,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안 제39조의 제목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에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서식”으로 변경

ㅇ 현행 규칙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서식) ① <삭제> ① (현행의 ②항과 같음) ② (현행의 ③항과 같음) ③ (현행의 ④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영 정비에 따른 규칙 정비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10. 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안 제43조)

가. 개정 이유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국민의 반출상태보고서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관리업무 폐지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도모

나. 개정 내용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43조제3항을 삭제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 ② (생략)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생략)	③ (현행의 제4항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제3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반출상태보고서 제출의무가 사라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안 제63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규제일몰제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

나. 개정 내용

ㅇ 규칙 제15조가 영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ㅇ 규제일몰제 관련 규칙 제22조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수 교육 계획서 등 제출의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법령간 조항 이동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일몰규제 적정관리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12.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삭제 (안 제2조, 제15조, 제58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으로 시행규칙 상 조항이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영에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 신설 관련, 현행 규칙 제2조를 영 안 제7조의2로 전체 대체함에 따른 규칙 해당조항 삭제(안 제2조)

ㅇ 영에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 신설 관련, 현행 규칙 제15조를 영 안 제21조의2로 전체 대체함에 따른 규칙 관련 조항 삭제(안 제15조)

ㅇ 영에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신설과 관련, 현행 영 제42조를 영 안 21조의 3으로 전체 대체함에 따라 근거 법령이 삭제된 점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규칙 제58조를 삭제(안 제58조)

현 행	개정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삭 제>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정합성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13.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 기준 완화 (안 별표5)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78조(준수사항), 제80조(허가취소 등)에서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ㅇ 국무조정실 기존 규제 현황 및 정비 지침에 따라 현행 규정 중 규제의 성격이 있는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제완화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기준에서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3차 위반기준을 각각 1개월, 3개월 감경하고자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매매업 위반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없음

14.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관련 서식개정 (안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 개별법령에 인·허가 및 변경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토록 함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나. 개정 내용

ㅇ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 행정사항에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을 명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관련 서식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산업통상자원부 문서(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계획 제출 요청)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계획 제출 요청

1.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따라 붙임1 의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를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일부 법령에는 해당 시설 인․허가 및 변경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업무 처리 시 전기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3.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 개별법령에 인․허가 및 변경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토록 처분 요구를 받은 바, 소관 부처(청)에 관련 법령 개정 협조를 기 요청(`11.10) 하였으나,

4.감사원으로부터 후속 점검결과 일부 법률의 집행부진 지적 및 후속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 받아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귀 부처(청) 소관법령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법령개정 계획(붙임 제출양식)을 `14.1.27(월)까지 우리부(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및 개정 현황 1부.

2.법령 개정 계획(제출양식) 1부.

3.법령규정예시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통물류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 소방방재청장(소방제도과장)
주무관		과장	2014. 1. 21.
김경순	조웅환
협조자
시행	에너지안전과-117	(2014. 1. 21.)	접수	법무감사담당관-446	(2014. 1. 22.)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137	팩스번호	044-203-4759	/	kimks@motie.go.kr	/	대국민 공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 . .>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2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 . .>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 경 허 가 내 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2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