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ㅇ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을 매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로 늦추고, 별지 서식의 세부계획을 분기별 작성에서 반기별 작성으로 완화

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안 제24조)

ㅇ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마.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안 제31조의2)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안 제34조)

ㅇ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사.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43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를 받은 국민이 2년마다 반출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절차 명시(안 제55조)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폐업 신고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검인받도록 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규제 일몰제 관련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차. 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5)

ㅇ 문화재매매업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수립 절차)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정보, 주변현황, 관련 법규 등 현황자료 조사

2. 해당 지정문화재의 행위기준안

3. 주민 의견 수렴 사항

4. 그 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여 행위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행위기준의 조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행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행위기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9조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는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중 “해당연도 1월 15일”을 “해당연도 1월 31일”로 하고, “다음 해 1월 15일”을 “다음 해 1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는 별지 제63호의2를 따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감면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신고 등”을 “신고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0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호 중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폐업하면 폐업 신고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수 교육 계획서 등 제출의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의2를 삭제하고, 종전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의 나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행정처분 기준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서 각각 “영업정지 2개월”로,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각각 “영업정지 3개월”로 한다.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 뒤쪽 행정사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1호 및 제4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14. >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 >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2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 >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 경 허 가 내 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2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계획	1 ~ 6월
	7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	시 기
	장 소
	대 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실적	1 ~ 6월
	7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	시 기
	장 소
	대 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반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신설 2014. .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4.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 업 장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수립 절차)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정보, 주변현황, 관련 법규 등 현황자료 조사 2. 해당 지정문화재의 행위기준안 3. 주민 의견 수렴 사항 4. 그 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여 행위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행위기준의 조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행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행위기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의2와---------.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삭 제>
제22조(전수 교육) ① ∼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연도 1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 ------.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 ② (생 략)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생 략)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현행의 제4항과 같음)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 ② (생략)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는 별지 제63호의2를 따른다.
<신 설>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감면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의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 -----------------------------제6항------------------- --------------------------------------------------제5항---------------제6항------ -------------------.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37조(기술 지도) ① (생 략)	제37조(기술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서식) ① <삭 제> ① (현행의 ②항과 같음) ② (현행의 ③항과 같음) ③ (현행의 ④항과 같음)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 ② (생 략)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의 제4항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제3항--------- ----------------------------------------------------.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생 략)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생 략)	제44조(감정자격) ------------- ----------------------------------------------------------------------------------------------- 1. (현행과 같음) 2. ----------------------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문경력관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7. (생 략)	4. ---------------------- ------------------- 조교수---------------------- ----------------------------------------- 5. ~ 7. (현행과 같음)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생략)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②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폐업하면 폐업 신고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수 교육 계획서 등 제출의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