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검인 의무	2

1.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검인 의무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 검인 규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걸 안전기준과장 우경준, 안전기준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자	95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매매업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등으로 폐업하기까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존속기한 설정 불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문화재보호법 제78조와 시행규칙 제55조는 문화재매매장부를 해마다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신설 규제 :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78조에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검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폐업 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추가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준수사항 신고 :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신고

⇩

접수 : 담당공무원의 접수 및 검토

⇩

검인 : 장부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인 후 교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매장부를 해마다 다음해 1월31일까지 검인을 받도록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매매업의 폐업 시에는 검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폐업을 한 매매업자의 장부 검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폐업 시 검인규정에 대해서도 이행 기한을 명시함으로서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준수사항 검인절차

구 분	내용(절차)	비 고
검인절차	문화재매매장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장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인 후 교부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매매업 폐업 시 검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의 신설에 따라 법령의 이행 기한을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기존 검인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자체 ․ 민원인 등 관계자의 착오를 예방하는 등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대안 1 : 검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검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나, 규제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증가 및 행정벌의 남발에 의한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음

ㅇ (대안 2 : 폐업신고 전까지 검인 기한 명시) : 기존 시행규칙 제56조 폐업신고와 연계하여 검인 기한을 명시할 경우, 폐업신고와 검인 의무를 한번에 처리함에 따른 시간·비용 절약 등 행정 효율화로 관련 매매업자 및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2안이 타당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매매업은 허가제이므로 폐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폐업신고와 연계하여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폐업신고 시 검인에 대한 명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법령 이행의 유도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의무는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자체 및 민원인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신설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의무는 기존 행정처리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관련 매매업자와 공무원의 시간·비용 절약이라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규제내용

구 분	규제내용
준수사항 (법 제78조)	①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4.1.28 개정, ’15.1.29 시행)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규칙 제55조 제2항 개정안)	①생략 ②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폐업하면 폐업신고 전 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아야 한다.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매매업자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기한을 정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해당 규제는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개정된 문화재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을 위한 이행기한 명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타입법례]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무사 규칙 제35조(사건부등)

①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 년 만들어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자는 현재 950여개 업체로, 지자체 및 (사)한국고미술협회(문화재매매업자를 주체로 설립된 법인 / 회원수 500여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릴 수 있으며,

ㅇ 문화재매매업 폐업시 폐업신고 기한 및 절차와 연계하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83호 폐업신고서 첨부서류에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를 추가함으로써,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의 실효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