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1. 개정이유

전승공예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심의위원 임기 명시, 인증대상 조정) 및 예측가능성 제고(인증기준 구체화, 심사기간 명시)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3조, 제4조)

나.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명시(안 제4조)

다. 인증기준 구체화(안 제7조)

라. 심사 기간 명시 및 현실화(안 제 10조, 제12조)

마. 인증기준표 변경(안 별표 제1호, 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바. 인증표시 변경(안 별표 제3호)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 심의 의결, -----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인증의 취소 심의 의결,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 ---------.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삭제)의 전승자 ---------.
제7조(인증의 기준) ①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제작인정과 제품정보표시의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인증의 기준) ①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인정서 및 제작계획서 검토, 기술 및 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 기능,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인증의 기준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인정은 전승공예품 제작 주체인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무형문화재 지정확인서를 확인한 것으로 대체한다. 2. 제품정보표시는 전승자가 【별표 제4호】의 기본정보, 생산자정보, 제작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재여부 등을 평가위원이 확인조사 한다.	<삭 제>
제10조(서류심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한 인증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인증신청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공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신청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인증서 갱신) <신 설>	제16조(인증서)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인증서 갱신은 1회에 한하며,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서 갱신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동일 인증공예품에 대해 인증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전승공예품의 인증표시	<삭 제>
제17조(인증 표시 방법) ① 전승자는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별표 제3호】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③ 전승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생략)	제1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9조(운영체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서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제19조(운영체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