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6.05.0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5호

개정 2016.11.08.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6호

개정 2017.07.  .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제3조(평가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인증․갱신․인증의 취소 심의 의결,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지급)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인증의 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인정서 및 제작계획서 검토, 기술 및 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 기능,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장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제8조(공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제품 접수)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제품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공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 교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서 갱신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전승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9조(운영체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별표 제2호】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20조(세부 규정)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5호, 2016.05.0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6호, 2016.1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00호, 2017.07.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구분	평가내용	비고
인정서 유무 및 제작계획서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 주제 적합성, 타당성, 사실성
기술 및 완성도	전승 기술과 재료의 활용도, 내구성과 완성도
형태 및 조형성	조형적 독창성, 심미성, 전통성
기능	기능성, 실용성 및 사용편의성
상품성	양산가능성, 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관 용이성
제작역량	제작환경, 제작의 전문성 및 생산성

〔별표 제2호〕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공 고		홈페이지 공고		국립무형유산원장
	↓
	서류접수		서류접수		국립무형유산원장
	↓
	서류심사		신청서․서류 적격 심사		심의위원회
	↓
	실물 접수		전승공예품 제출		국립무형유산원장
	↓
	실물 심사		전승공예품 심사		평가위원
	↓
	현장심사		공방방문		평가위원
	↓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자료		국립무형유산원장
	↓
			인증기준의 적/부적합 판정		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인증서(3년)발급		국립무형유산원장
	↓
	사후관리/재인증 심사		3년마다 인증 재심사		국립무형유산원장

〔별표 제3호〕

전승공예품 인증표시

〔별표 제4호〕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접수번호		신청분야

항목	표 시 사항	표시 내용	비고
기본 정보	품명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작연월일
	제품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생산자 정보	전승자 이름
	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수상현황
	주요 전승활동 내역
제작 정보	제품규격
	주재료 생산지
	재료․재질 설명
	제작기법
	순도 및 질량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종목		전승자 구분	□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주 소	연락처
신청인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승공예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자료	1. 전승공예품 제작계획서 2. 스케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별첨(선택) 3.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사	□	통 보
신청자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처 리 기 관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무형유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