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당해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5조제6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별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충당하기 위한 당초 매각대상 일반재산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국민신탁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홍보․국제협력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

5.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지역 또는 유체물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재산현황

2. 문화유산의 작자․유래(문화유산에 한함)

3.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문화유산에 한함)

4.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문화유산에 한함)

5.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문화유산에 한함)

6.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자연환경자산에 한함)

7.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자연환경자산에 한함)

8. 식생현황(자연환경자산에 한함)

9.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자연환경자산에 한함)

10. 토양의 특성(자연환경자산에 한함)

11. 기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거나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출입할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전재산의 목록작성 및 비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 시설의 이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기타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입장료를 정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재산의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전재산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안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문화유산에 한함)

2. 문화유산 주변 환경․경관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문화유산에 한함)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자연환경자산에 한함)

4.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상태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자연환경자산에 한함)

5.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자연환경자산에 한함)

6.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자연환경자산에 한함)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따라 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월 이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 모금지역, 모금기간, 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3. 그 밖에 참고서류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사업결산보고서를 모금완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까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설립위원회가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준비의 목적으로 출연을 받은 재산은 국민신탁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②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국민신탁법인의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목록
목록번호	(문화․자연) -	작 성 일
목록명칭
소 재 지		면 적	㎡	평
현 황
특이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전재산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취득
				평	(연월일)	(방법)
				㎡	(금액(천원))	(전소유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국민신탁 재산현황

1. 보전재산

번호	취득일	재산품목	수량․면적	취득가액	증빙서류

2. 일반재산

구분	취득일	재산품목	수량	취득가액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