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교육운영규정 제9조의 ‘교육운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명칭은 자문기구이나 조항에는 심의기구의 성격이 강함.

ㅇ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확한 기능 부여 및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성격 명확화(안 제9조)

- 위원회 명칭에 맞게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으로 정정

2) 교육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구성(안 제10조)

- 자문기구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전체 위원을 구성

-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 정정 및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ㅇ 붙임 참조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기본계획을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수립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운영 평가)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
제9조(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원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원 교육운영--------------------- 자문 받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5인 이내의 ---------------------.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무형유산진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③ 위원은 기획운영과장과 무형유산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무형문화유산 학계․연구계․관계기관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간, 정부기관 등 무형유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육과정별 교육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별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무형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등 기타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된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축 및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포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원장이----------------------------------------------------------------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
⑦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12조(강사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강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운영담당자) ① ～ ② (생 략)	제12조(교육운영담당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생선발) ① ～ ⑤ (생 략)	제13조(교육생선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 ① ～ ② (생 략)	제14조(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퇴교) (생 략)	제15조(퇴교) (현행과 같음)
제17조(성적평가) ① ～ ② (생 략)	제16조(성적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료) ① 각 교유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 성적이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은 제16조 규정의 퇴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료) ① -------------------------------------------------------------------------------------------------------------------------------------------------------------------------------------제15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이하의 비평가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수료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를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호 서식---------------------------------------------------------------------------------------------------------- 문서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포상) (생 략)	제18조(포상)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생 기록․관리) ① ～ ③ (생 략)	제19조(교육생 기록․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육생 준수사항) (생 략)	제20조(교육생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생자치회) (생 략)	제21조(교육생자치회) (현행과 같음)
제23조(숙소의 운영) (생 략)	제22조(숙소의 운영)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운영 장문위원회 회의록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