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상과 역할에 걸 맞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승기량 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인정요건에 반영하고, 전통기술 개발 및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요건 정비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실시 등 그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인정요건에 전승기량 뿐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질을 반영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 및 전수생 권익보호 증진

- 현행 규정*에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에 대상자의 평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55호) 별표1서식(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나. 법률 위임사항 중 미비규정 신설 (안 제32조의2, 제33조의3 신설)

ㅇ 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ㅇ 법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권한 및 사무 합리적 조정

(안 제35조)

ㅇ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승교육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은”을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 지원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원할한 공급,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일 것

2.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일 것

3. 전승공예품의 디자인,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일 것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3조의3(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 생산, 판매, 전시ㆍ홍보,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통적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ㆍ홍보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전승공예품 또는 전통적 공연예술의 해외 전시 및 공연,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ㆍ지원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및 공개점검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에 대한 지원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활용 및 홍보

2.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홍보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및 정산

2.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비용 지원 및 정산, 모니터링

3. 전통기술 개발관련 조사 및 연구

4.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활성화 지원

5. 전승공예품 인증 취소관련 조사업무

6.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을 위한 작품구입 및 대여관리

7.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승교육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 지원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원할한 공급,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일 것 2.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일 것 3. 전승공예품의 디자인,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일 것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 생산, 판매, 전시ㆍ홍보,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통적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ㆍ홍보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전승공예품 또는 전통적 공연예술의 해외 전시 및 공연,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신 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2.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ㆍ지원
<신 설>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및 공개점검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에 대한 지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삭 제>
5. ∼ 10의2. (생 략)	8. ∼ 14.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의2까지와 같음)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삭 제>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활용 및 홍보 2.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홍보
<신 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및 정산 2.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비용 지원 및 정산, 모니터링 3. 전통기술 개발관련 조사 및 연구 4.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활성화 지원 5. 전승공예품 인증 취소관련 조사업무 6.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을 위한 작품구입 및 대여관리 7.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