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7.

1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요건 정비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개정 이유

ㅇ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실시 등 그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인정요건에 전승기량 뿐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질을 반영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 및 전수생 권익보호 증진

- 현행 규정*에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에 대상자의 평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55호) 별표1서식(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2. 개정 내용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요건에 해당 역할에 맞는 명예와 품위 추가(안 제16조)

ㅇ 명예보유자 인정요건에 해당 역할에 맞는 명예와 품위 추가

(안 제17조)

ㅇ 전승교육사 인정요건에 해당 역할에 맞는 명예와 품위 추가

(안 제18조)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승교육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인정 시 해당 역할에 맞는 명예와 품위를 인정요건에 반영함으로써 전승현장에서 갑질 및 비도덕적 행위 예방 및 건전한 전승환경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제555호)

ㅇ (참고2) 보유자 등 인정절차

ㅇ (참고3) 2021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계획

ㅇ (참고4) 관련 입법례

<참고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55호)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승활동	전승활동 실적(2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1단계
	전승활동 역량(45점)	ㅇ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작품영상 등 자료 평가	정성	1단계
전승기량 및 역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2단계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20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2단계
	교수능력(20점)	ㅇ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정성	2단계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10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3단계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10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수준	정성	1단계, 2단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10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10점)	ㅇ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 <전승기반>의 조사지표는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각 2개의 조사지표 적용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1단계

<참고2>

※관보예고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의 기능․평판 검증

□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인정절차

< 근거 >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및 영 제16조(보유자등의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 준용(영 제16조 제4항)

ㅇ 명예보유자

- 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영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 준용(영 제17조 제4항)

※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로 관계전문가 조사 갈음

(영 제17조 제3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조사계획수립	▶	관계전문가조사(3인이상) 및 보고서작성	▶	문화재 위원회 검토	▶	관보예고 (30일이상)	▶	무형 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인정서교부

□ 전승교육사 인정 절차

< 근거 >

ㅇ 법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영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교가 필요한 종목 미리 선정(영 제18조 제1항)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인정 대상자 2명 이상 추천 받음(규칙 제9조 2항)

③ 관계전문가 3인이상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법53조 및 영 제34조)

④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법 제19조)

⑤ 관보고시 및 인정서 교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ㅇ 인정절차

전수교육조교 인정할 국가무형문화재종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대상자 추천	▶	관계전문가 조사(3인이상) 및 보고서작성	▶	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인정서교부
문화재청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참고 3>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Ⅰ		추진근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Ⅱ		추진계획

ㅇ (대    상) 전승교육사  * 대상자 개별안내(개인 또는 보유단체)

ㅇ (신청방법)

- (개인종목) 전승교육사가 신청서 제출

- (단체종목) 보유단체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

※ 보존회 내에서 활동하는 전승교육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인정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

- (연령·경력) 75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 ‘21.1.1기준

* ‘46.1.1. 이전 출생한 분으로서, ‘01.1.1. 이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신 분

-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공고일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공고일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③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추진절차)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라 추진

명예보유자 계획수립 안내 (홈페이지 공지, 개별안내 등)	▶	명예보유자 인정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전승교육사 ·단체→ 문화재청)	▶	서류 검토 (적격 여부)	▶	문화재 위원회 검토	▶	관보예고 (30일 이상)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및 인정서 교부
(2월)		(2~3월)		(3월)		(4월)		(5월)		(7월)		(7월)

ㅇ (예     우)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

- 월정지원금(월 100만원) 및  장례위로금(120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함)

<참고4>

유사 입법례

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2. ｢공무원 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2. 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3.『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3.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30.>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2		법률 위임사항 중 미비규정 마련 (안 제32조의2 및 안 제33조의3 신설)

1.  개정 이유

ㅇ 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및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에서 위임한 전통기술 개발 및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상위법(법 제40조)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내용

ㅇ 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ㅇ 법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 지원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원할한 공급,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일 것 2.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일 것 3. 전승공예품의 디자인,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일 것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 생산, 판매, 전시ㆍ홍보,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통적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ㆍ홍보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전승공예품 또는 전통적 공연예술의 해외 전시 및 공연,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공예 안정적 전승 지원

ㅇ 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전통공예 전승자 역량강화 및 경쟁력 있는 전승공예품 생산 지원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1) 전통기술 개발 및 전승자 창업 등 지원 사업현황

ㅇ (참고2) 유사 입법례

<참고 1>

1.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협업) 지원

□ 사업개요

ㅇ 근    거 : 무형법 제40조 및 제44조에 의거 무형문화재 기능(공예) 종목 전승자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공예 전통기술의 진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ㅇ 사업대상 : 기능(공예) 종목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공예품

ㅇ 사업기간 : ‘13년부터 ~ 단년도 계속

ㅇ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디자인개발(협업) 지원	450,000	450,000	410,000	410,000

□ 사업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공예) 종목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와 디자이너의 1:1 협업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ㅇ 상품기획, 판매전략, 가격선정, 저작권 강의 등 분야별 전문인력 지원

ㅇ 메종오브제 결과 분석 및 결제ㆍ주문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ㅇ 동반 상승효과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사업과 판매‧홍보 지원 확대

-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연계한 유해성 검사, 저작권 등록 지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협력 방안 모색

ㅇ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유관기관 및 관련사업(재단 상품개발실)과의 연계 확대

2. 공예품 판매기반 조성사업

□ 사업개요

ㅇ 근    거 : 무형법 제44조에 의거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의 판매, 유통,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ㅇ 사업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

ㅇ 사업기간 : ‘16년부터 ~ 단년도 계속

ㅇ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공예품 판매기반 조성	200,000	200,000	170,000	17,000

□ 사업내용

ㅇ 국가가 전승자들의 미흡한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적 지원

ㅇ 전주공예품전시관, 고궁뜨락, 한국의집 등 오프라인 매장 확대

ㅇ 국가무형문화재 공예분야 판매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유튜브 광고 노출,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를 통한 상품 홍보)

ㅇ 온라인 매장 설치 확대(네이버 아트 윈도우 상품 추가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현대Hmall, KHmall·카카오 선물하기 등)

ㅇ 온라인 쇼핑몰 상의 상품배치 디자인 변경 및 웹배너 등 신규제작

ㅇ 판매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전승자 대상 판매 컨설팅 지원)

<참고 2>

유사 입법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ㆍ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ㆍ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

2. 공예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예소재ㆍ재료의 처리기법 개발

4. 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

5. 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사항 조정 (안 제35조)

1.  개정 이유

ㅇ 무형문화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간 합리적 업무분담 및 조정

※ 상위법(법 제54조)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개정 내용   ※ 2022.1.1.부터 시행

ㅇ 무형문화재분야 조직재편에 따른 청장의 권한 위임사항 조정

-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지급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 인류무형유산 행사지원

· 전수교육학교 운영

· 지역 무형유산 보호

ㅇ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역할·책임 강화로 무형문화재 분야 역량 강화

- 현행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각각 위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명문화하여 센터의 역할과 책임 강화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신 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2.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ㆍ지원
<신 설>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및 공개점검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에 대한 지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삭 제>
5. ∼ 10의2. (생 략)	8. ∼ 14.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의2까지와 같음)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삭 제>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활용 및 홍보 2.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홍보
<신 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및 정산 2.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비용 지원 및 정산, 모니터링 3. 전통기술 개발관련 조사 및 연구 4.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활성화 지원 5. 전승공예품 인증 취소관련 조사업무 6.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을 위한 작품구입 및 대여관리 7.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권한위임 및 위탁사항 조정으로 무형문화재 관계 기관(부서)간 업무효율성 제고 및 전승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승지원 체계 역량강화 및 전승자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