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사후관리와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며,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경복궁관리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준과에 필요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과 보존정책과에 0명(5급 0명), 수리기술과에 0명(5급 0명, 6급 0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부서를 유형문화재과로 변경하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칠백의총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9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훈련”을 “방재교육․훈련”으로 한다.

19의2.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관리계획수립, 사용허가, 매각, 취득, 사용전환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제7조제5항제10호 중 “사항”을 “사항(정기조사의 대상으로 건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제8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국립고궁박물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묘”를 “묘․종친부”로 한다.

13. 문화재 편의시설물 공공디자인 표준지침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두며”를 “두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제4항제16호 및 제5항제9호 중 “국․내외”를 각각 “국내․외”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립 및”을 “수립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영․영릉 종합정비계획 수립ㆍ시행

3. 세종대왕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 세종대왕유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5.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7.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칠백의총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경복궁관리소장 및”을 “경복궁관리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복궁과 칠궁”을 “경복궁, 칠궁과 종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3호 및 제6항제11호 중 “국내외”를 각각 “국내․외”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문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0명(6급 0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별표 5 중 총계 “269”를 “000”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000”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0”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0”으로 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0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9”를 “000”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000”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를 “0”로 하고,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을 “0”으로 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0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를 “00”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00”로 하며, 행정서기 “2”를 “0”로 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0”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0”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73”를 “00”로 하고, 일반직 계 “73”를 “00”로 하며, 행정서기 “5”를 “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19의2.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관리계획수립, 사용허가, 매각, 취득, 사용전환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 재난 예방에 관한 훈련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 방재교육․훈련----------------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④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보ㆍ보물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 사항(정기조사의 대상으로 건조물은 제외한다)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재 편의시설물 공공디자인 표준지침 등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국립고궁박물관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15. 한국문화재재단----------------------
④ 궁능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 "궁ㆍ능"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1. ----------------------묘ㆍ종친부--------------------------------------------------------------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 두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 소속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ㆍ② (생 략)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내ㆍ외 -------------------------------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ㆍ② (생 략)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7. 국내ㆍ외 -------------------------------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④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수중발굴 및 보존과학 관련 국ㆍ내외 연구기관 교류ㆍ협력	16. --------------------- 국내ㆍ외 -----------------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⑤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해양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ㆍ내외 학술 교류 협력	9. -------------------- 국내ㆍ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ㆍ② (생 략)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5. 국내ㆍ외 -------------------------------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 수립과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세종대왕유적관리소) ① -------------------------------------------------------.
<신 설>	②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영․영릉 종합정비계획 수립ㆍ시행 3. 세종대왕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 세종대왕유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5.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7.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
<신 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칠백의총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ㆍ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궁ㆍ종묘관리소) ① 경복궁관리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
②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경복궁, 칠궁과 종친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④ (생 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3. ----------------------국내․외 ------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11. 국내․외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문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0명(6급 0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9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68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0	0
ㆍ	ㆍ	ㆍ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0	0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9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68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0	0
ㆍ	ㆍ	ㆍ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0	0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	00	0
일반직 계	32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0	0
ㆍ	ㆍ	ㆍ
ㆍ	ㆍ	ㆍ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별표 1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0	0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0	0
ㆍ	ㆍ	ㆍ
ㆍ	ㆍ	ㆍ

궁․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별표 1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3	00	0
일반직 계	73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5	0	0
ㆍ	ㆍ	ㆍ
ㆍ	ㆍ	ㆍ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