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390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 및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 락 처

- 담당자 : 오택근 사무관, 이진우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15, (042) 481-4918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nwo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