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 및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 규정 전문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밀실측 시행)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청에서 배포한「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②--------------------------- ---------------------------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체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3.---------------------------------------------------------------------------------------------------------------------------.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000호, 202 .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전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제정 2019. 1. 1. 문화재청 훈령 제478호

일부개정 2021. .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이하 ‘건조물 문화재’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물 문화재”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소유자”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문화재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6. “정밀실측”이란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훼손 시 정확한 고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의 세부적인 현황 등을 실측·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건조물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재의 변위‧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장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 원칙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다음 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건조물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4.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5.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건조물 문화재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재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 건조물 문화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건조물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보호구역, 보호물과 그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한다.

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3.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2. 훼손된 창문의 창호지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문화재청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

5. 건조물 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

가.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잡초 등은 제거한다.

나.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한다.

다.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라.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 치기 등을 실시한다.

마.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비닐덮기 등)한다.

바. 건조물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안내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사. 화재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경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재 수리 등 각종 보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재는 별지 제1호 서식, 석조문화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건조물 문화재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제거 등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건조물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 정비 등

②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실측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청에서 배포한「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조사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

2.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통지

③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정밀안전진단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

2.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문화재청장이 재해·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A(우수) :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최상의 상태

2. B(양호) :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있으나 기능 발휘 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3. C(보통)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태

4. D(모니터링)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나 진행성 여부 확인을 통한 구조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상태

5. E(미흡) : 부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보수․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6. F(불량) :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급조치 검토 및 시급한 보수․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조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관리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건조물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1. 노후․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

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재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문화재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

3. 재난․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재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재

4. 소관 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재

5. 문화재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

②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를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재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

3. 당해 문화재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재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

2. 문화재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예산검토 참고자료

2.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 기초자료

3.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청 현상변경 허가 참고자료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2. 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3. 수립된 계획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배포하여야 한다.

4.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

5.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

2.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0000호, 2019. 1. 1>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이상 징후 발견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전문가 조사		[의뢰]	지방자치단체
	정기조사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
						NO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주의 관찰
							YES
							정밀안전진단 신청			지방자치단체
NO	진단 필요 (E등급)					NO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결정		[판정]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방재연구실)
		YES					YES
							관련예산 확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정밀안전진단 수행계획서 작성
								[검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완내용 피드백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NO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재연구소
									[판정]
								YES
							정밀안전진단 완료 및 후속조치 이행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별표 2]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업무순서	수행주체	업무내용	비고
건조물 문화재에 이상 징후 또는 중대 결함 발견	소유자, 관리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전화, 메일, 민원 등
현지조사 의뢰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 자율양식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자문회의 개최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결정
정밀안전진단 신청	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문서 신청(조사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첨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 자문위원회 개최 등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여부 판정
판정 결과 통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 터링, 주의관찰, 보수 필요 등
관련예산 확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다음년도 예산 요구 및 배정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긴급보수비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 계약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소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행계획서 수정ㆍ보완 및 승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 2~3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진단 보고서 및 설명자료 제출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진단결과 심의(보수 필요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결정	용역업체 브리핑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ㆍ 보완 요구 등	보완내용 피드백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자치단체→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최종 파일 및 책자 제출
후속조치이행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및 시행	필요 시 응급조치

[별표 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구분	내용
1.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가.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재와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치․규모․형태 등을 검토한다. 다.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절차 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과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한다.
2. 계획 수립자 유의사항	가. 계획수립 관련 법,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화재 세부 유형별ㆍ종류별 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다. 라.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소유자, 관리자 등), 지방자치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 마.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 기준	가. 문화재의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및 고증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다.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마.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한다.

구분	내용
4. 계획에 포함할 내용	가. 문화재 일반현황 조사 관련 ㅇ 문화재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ㅇ 문화재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ㅇ 문화재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ㅇ 문화재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나.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 ㅇ 당해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ㅇ 당해문화재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분석 ㅇ 당해문화재 보수‧정비계획 ㅇ 문화재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ㅇ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노후‧훼손 현황 ㅇ 문화재 관련 유물․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ㅇ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ㅇ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다. 관람‧편의시설 관련 ㅇ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ㅇ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ㅇ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라.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 ㅇ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마. 문화재 소방‧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운영현황 ㅇ CCTV, 화재 감지기‧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운영현황 ㅇ 재해‧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사. 문화재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보고서 작성 유의	가.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나.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개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 라.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마.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춘다. 바.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 사.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한다.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 자.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 차.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카.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ㆍ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한다.
6. 보고서 등 제출	가. 문화재청 검토․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 ㅇ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안) 파일 및 출력물 7부 ㅇ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나. 최종 완료된 후 제출 자료 ㅇ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기관별 우편발송/문화재청 자료실 3부, 유형문화재과 3부, 국립문화재연구소 3부)

[별표 4]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검토․반영한다.

④ 관계전문가 및 관람객 등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문화재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점검표(목조문화재)

문화재명	OOO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 성 자			연 락 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건조물현황	부식 점검	접합부의 부식된 곳
		마루 밑, 천장 속 환기 상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
		장식물이 부식된 곳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
	충해 점검	건물 주위에 흰개미가 있는 곳
		터널과 같은 개미 이동로가 있는 곳
		나무 부스러기(개미똥)가 있는 곳
		나무 부스러기나 흙 등 쌓여있는 곳
	지붕	골곡진 곳
		잡풀이 있는 곳
		비가 새는 곳
		홍두깨 흙 등이 흘러내리는 곳
		손상된 기와가 있는 곳
		깨짐, 탈락, 동파 등이 발생한 곳
		처마곡의 출렁임이 발생한 곳
	뼈대 ‧ 창호 ‧ 수장	이완된 부재가 있는 곳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갈램, 벌어짐, 벗겨짐 등이 있는 곳
		창과 문의 개폐가 어려운 곳
	기초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배부르거나 꺼진 곳
		들뜨거나 벗겨진 곳
		부등침하가 있는 곳
	지붕틀 ‧ 천장	비가 새는 곳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흰개미 등 벌래가 있는 곳
		새의 집이 있는 곳
		손상되거나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벽체 ‧ 벽화	금이 간 곳
		들뜬 곳
		벌어지거나 벗겨진 곳
		비가 샌 흔적이 있는 곳
		결로수 흔적이 있는 곳
	바닥 ‧ 구들	틈이 있거나 들뜬 곳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손상된 부재 및 부위가 있는 곳
		동식물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곳
		청결 상태가 불량한 곳
	주변 환경	배수로에 잡물이 쌓여있는 곳
		변색된 배관이나 배선이 있는 곳
		집 근처 거목의 뿌리가 있는 곳
시설물현황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명	OOO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 성 자			연 락 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건조물현황	지반부	침하가 발생한 곳
		부분적으로 패인 곳
		배수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곳
	기단부	이격 혹은 손상된 곳
		균열 및 박리, 박락된 곳
		내부 채움재의 유실이 있는 곳
		배부른 부위가 있는 곳
		침하된 부위가 있는 곳
	기단부 ‧ 탑신부	균열(절리) 및 손상된 부위가 있는 곳
		이격 및 방향성 균열이 발생한 곳
		박리, 박락된 부분이 있는 곳
		이끼류 및 지의류가 발생한 곳
		곰팡이가 발생한 곳
		석재 표면에 균류, 조류, 지의류, 선태류가 고착되어 변색된 곳
		초본 식물이 자생하는 곳
		보존 처리된 부분이 있는 곳
		신재로 교체된 부재가 있는 곳
		백화현상이 발생한 곳
시설물현황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특이사항

정기점검표(석조문화재)

[별지 제3호 서식]

특 별 점 검 표

□ 점검 대상(문화재명‧시설물명) :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고건물	부재의 이격과 기둥의 기울기는 안전한가?
	기단부의 균열, 침하, 이완은 없는가?
	벽체의 배부름과 누수, 마감 박리는 없는가?
	서까래 처짐, 파손은 없는가?
	기와의 파손(동파 등) 이나 지붕의 훼손은 없는가?
	창호가 없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가?
	목조 문화재 부분 침하와 기타 훼손은 없는가?
	석재가 기울거나 석재면이 떨어진 곳, 콘크리트를 덧칠할 곳은 없는가?
	재실, 수복방 등 바닥, 온돌은 이상 없는가?
	고건물의 단청 상태는 좋은가?
②석조물	지의류, 이끼류 등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지반 침하에 따라 무너질 우려는 없는가?
	훼손된 부재는 없는가?
③기타	주변 배수시설은 문제가 없는가?
	주변 석축 및 옹벽 등은 문제가 없는가?
	주변 담장은 문제가 없는가?
	기타 주변 고건물 등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는가?
④방재시설물	소화기와 소화전 상태는 이상 없는가?
	종합경비시스템 작동 상태는 이상 없는가?
(점검 의견)
점검일시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인) 자 문 : 소속 성명 (인)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별지 제4호 서식]

(7쪽 중 제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		날 짜	내 용

(7쪽 중 제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7쪽 중 제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7쪽 중 제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7쪽 중 제6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7쪽 중 제7쪽)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