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7734號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

文化財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文化財保護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

제58조제2항 전단 중 “제39조 및 제41조”를 “제39조․제40조 및 제41조”로 하고, 동항 후단 중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를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1조제3호 중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를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文化財保護法	문화재보호법
<신 설>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생 략) ②～⑤ <신 설> 第57條(보고등)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58條(準用規定) ① (생 략) ②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신 설> 第91條(管理行爲妨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 략) 3.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 9. (생 략)	제40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第57條(보고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 ② (현행과 같음) 第58條(準用規定) ① (현행과 같음) ②---------------------------------------------------------------------------------------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2조의2(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화설비․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91條(管理行爲妨害등의 罪) ----------------------------------------------------------------.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4.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