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폐지제정안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진도의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8.31.까지 연장

붙임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돗개” 관리 지침(폐지제정안 전문) 1부.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2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1호

개정 2009.  9. 30. 문화재청     훈령 제187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1. 문화재청     훈령 제248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3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3호

폐지제정 2015. 8.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진도의 진도개”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군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제 3 조(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진도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개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진도군내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ㅇ 진도군 내로의 진도개의 반․출입 계획

ㅇ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의 도태 등의 계획

ㅇ 진도개의 증식 계획

ㅇ 진도개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5조(적정사육두수) 진도군 내의 진도개 적정사육두수는 10,000두로 한다. 다만,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개는 4,000두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 진도군수는 진도개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진도개 외의 개가 진도군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수는 진도군 내의 진도개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진도군수는 진도개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진도개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진도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5인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진도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도개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진도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 군수는 연1회 진도군 내에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 내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생후6개월이 경과 한 후 1년 이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관리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진도군 내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와 불임․거세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또는 진도 관내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진도개 홍보(단, 일정기간)에 필요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지구안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진도개 보호지구 외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진도개는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진도군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게  명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진도개가 노쇠, 장애 등으로 진도개로서의 수명을 다한 개체는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③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진도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여야 한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진도군수는 진도개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ㅇ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 진도군수는 진도개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진도개 등록 관리대장

ㅇ 등록견 개체관리

ㅇ 반․출입 대장 작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71호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87호 2009.  9. 30.>

이 훈령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87호 2011.  4.  1.>

이 훈령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48호 2011.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73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4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   호, 2015.  08.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73호)는 폐지한다.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구 분	대형 동물 (24종)	중․소형 동물(29종)
조 류 (46종)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혹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두루미,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개리, 흑기러기, 검은목두루미 (이상 19종)	크낙새, 따오기,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따구리,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이상 27종)
포유류 (7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이상 5종)	하늘다람쥐, 붉은박쥐(이상 2종)

2.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 입원비                                                 (단위 : 일/원)

구 분	입 원 비
	1～7일	8～14일	15～21일
대형 동물	30,000	20,000	15,000
중․소형 동물	15,000	10,000	8,000

ㅇ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되며, 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 진료비                                                     (단위 : 원)

구 분	과 목		단위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비 고
진찰료	진찰료		건	18,000	24,000	건당 1회 지급 (신체검사비 포함)
투약료	내복약		일	1,200	2,400
	외용약		일	1,200	2,400
	주사료		일	4,800	7,000	피하․근육주사, 단순혈관 주사
	수액주사료 (골강, 정맥)		일	30,000	30,000	1주까지 지급 정맥카테터 삽입시만 인정 (증빙사진 첨부)
X선료	조영촬영료		회	24,000	24,000
	일반촬영료		회	10,000	15,000
예방 접종료	1종		회	시가	시가
	2～6종 혼합		회	시가	시가
마취료	진정		회	6,000	12,000
	국소마취		회	6,000	12,000
	전신마취 (주사마취)		회	24,000	36,000
	보정용 전신마취(흡입마취)		회	20,000	30,000
	수술용 전신마취(흡입마취)		회	60,000	84,000
검사료	분변검사		회	6,000	6,000
	기본혈액검사 (PCV, TP, Glucose)		회	12,000	12,000
	혈구검사 (manual방식)		회	20,000	20,000
	생화학검사		항목	4,000	4,000	항목당
	전해질검사 (Na, K, Cl)		회	15,000	15,000	회당
	미생물검사		회	12,000	12,000
	병리조직검사		회	48,000	48,000	부검 포함
	안저검사		회	12,000	12,000	건당 2회까지 지급 (초음파 안저검사 포함)
	복부초음파검사		회	24,000	24,000
	내시경검사		회	100,000	100,000
	피부 스크래핑 검사		회	7,000	7,000
	골수검사		회	12,000	12,000
	납중독검사		회	50,000	50,000
처치료	기생충구제		회	6,000	12,000
	물리치료		회	12,000	12,000	주 3회까지 지급
	단순소독		회	2,000	4,000
	세척 및 소독		회	3,000	6,000
	외상포대처치 (수술후드레싱, 8자포대 포함)		회	12,000	18,000
	단순봉합		회	20,000	30,000
	꼬리깃싸개		회	5,000	5,000
	날개깃이식		개당	4,000	4,000
	산소흡입		회	8,000	12,000
	안락사		건	24,000	36,000
수술료	안구적출		회	36,000	6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위․식도절개		회	84,000	12,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골절	외부고정	회	100,000	15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내부고정	회	50,000	8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부목고정	회	20,000	4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절단	회	30,000	50,000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사체 처리비	소 각 료		kg	6,000	6,000
구조 및 방생	구조 및 방생		회	50,000	50,000	1일1회 한정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3. 안락사 권고사항

가.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

나. 한 다리만 절단했을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라.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마.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바.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이 발생한 경우

아.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동반하여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차. 날개의 어떤 부위라도 손상당해 소실했을 경우 또는 소실시켜야 하는 경우

카. 맹금류와 오리류,  잠수성 조류의 경우 먹이사냥과 수영을 위해 두 다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한쪽 다리라도 절단한 경우

타. 야행성 맹금류가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파. 중추신경장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수리부엉이는 포함)

4. 행정사항

가.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분기 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지급함 (지난 분기 치료에 대한 청구한 건은 제외함)

나. X선료 및 각종 검사, 처치, 수술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청구 건은 불인정)

다.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 경우 안락사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라.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라고 심의회에서 판단 된 치료 건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마. 입원비 및 진료비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3주(21일)까지만 지급토록 함. 다만, 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치료 연장신청을 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치료 연장신청 및 진료비 지급기준 외의 특별한 처치에 대한 판단은 심의회에서 결정함

바. 접수 상태와 종료시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난동물의 접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상태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사. 구조 및 방생을 위한 증빙사진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찍은 사진만 인정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8>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신 청 사 유
신 청 내 용	위 치
내 용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1.18>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 공
준 공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11.18>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지정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 정 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1.18>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1.18>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 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1.18>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지정(등록) 종류 및 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수 량	점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11.18>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 (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 칭
내 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