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22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및「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16일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0.3.28.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지성구 사무관, 연은희 주무관, 김인수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84, (042) 481-4991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insec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각 1부.  끝.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7. 1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0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0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재발령 2014.  3. 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전부개정 2014.  12. 22. 문화재청     훈령 제360호

폐지제정 2017. 3.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

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가.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나.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다.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비지정문화재

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 및 화석산지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사자료)

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5조(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보존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 기타 화석 또는 화석산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6조(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석산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2. 화석산지의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습도 등) 상태

3. 화석산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산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산지 내 또는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4. 화석의 훼손상태, 화석 보호시설의 관리상태 등

5.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석산지의 공개제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산지의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③ 공개가 제한된 화석산지를 출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석산지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석산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화석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출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제품 제작 및 활용) ①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복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복제품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복제품의 제작을 위한 허가절차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따른다.

③ 복제품 제작을 위한 모형(속틀)은 관리단체가 보관하며 동일 건에 대한 복제품 제작은 보관된 모형(속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9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법 제7조, 법 제10조, 법 제27조,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34조, 법 제35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42조, 법 제40조, 법 제45조, 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는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4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현지 원형보존, 이전복원, 수습 발굴, 공사 중 전문가 입회,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의 보존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ㆍ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

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화석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 중 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화석표본은 화석의 보관·전시가 가능한 별표 3의 기관에 이전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석표본의 이전보존 장소 선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화석이 산출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화석표본의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선별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화석표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⑥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화석표본은 기록 유지 후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2014.11.14.일부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11.>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 12. 22.>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60호)는 폐지한다.

[별표 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지 질시 대	선캄브리아누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중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정밀발굴 제외	홀로세는 정밀발굴에서 제외한다.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영구․준영구 시설물 공사		정밀발굴 실시	암반 제거 공사 수반시 시대 및 화석산지 유형 기준 적용
	성토 및 성토 후 시설물 설치(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단순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지하 암반 등 지하의 화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관로 매설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중 퇴적암반이 분포하는 구간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화석 문화재 유 형	실체 화석	척추동물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식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의 식물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흔 화석	척추동물 생흔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생흔 화석	선별발굴 실시	특이 생흔화석과 고환경, 고생태, 층서학적 가치가 있는 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물기원 퇴적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미화석		선별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화석(유공충, 방산충, 코노돈트, 화분·포자화석 등) 중 표준화석 및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이 미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화석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화석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ㆍ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화석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절토, 굴차착, 발파 등)에 관계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화석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13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화석산지 성격	(1) 역사성 : 화석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진화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생물진화 해석 또는 지구진화사의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특정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학술적, 물질적, 진화사적, 고생태학적,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화석문화재가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 얼마나 희소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화석문화재가 한 지역의 현재와 과거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5) 풍부함 : 특정 화석 문화재가 동일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화석산지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수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판단한다. (6) 다양성 : 화석산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화석 문화재가 산출되는가를 판단한다. (7) 복합성 : 화석문화재 이외의 노두 상태, 암석, 광물, 지질구조 등의 특이 지질 기록을 포함한 지질 다양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나. 화석산지 상태	(1) 화석산지 내부 : 화석산지의 규모, 산출 층준 및 산출량, 산출 상태, 화석문화재를 포함하는 암석의 종류, 상태, 노두의 발달 상황, 식생, 온도와 습도, 경사도, 절리의 발달 정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풍화와 침식의 상황과 요인, 변성 정도, 화성암 관입 여부, 해파․염수․유수․지하수 등의 상황, 안전 위험 요인 등을 판단한다. (2) 화석산지 외부 : 화석산지 보호를 위한 경계 표시, 화석 관련 암석과 퇴적구조, 지질구조, 지형의 분포, 화석산지의 형상 등이 연관되어 화석산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판단한다. (3) 화석산출 지점 주변 : 화석산출 지점의 수, 산출 층준의 층서적 연관성, 퇴적 환경의 변화 정도, 화석 문화재 이외의 지질 기록들 간의 연관성 등 화석산지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화석산지가 통행 가능 지역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화석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화석문화재를 지질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문화와 지질․지형 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화석문화재의 위치가 주변 지역의 자연유산, 자연적 환경 또는 시설, 경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화석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화석산지 성격	소 계	(65.30)	(39.18)	(13.06)	48.52	41.74
	역사성	(20.10)	(12.06)	(4.02)	14.93	12.85
	시대성	(10.10)	(6.06)	(2.02)	7.50	6.46
	희소성	(15.20)	(9.12)	(3.04)	11.29	9.72
	지역성	(5.90)	(3.54)	(1.18)	4.38	3.77
	풍부함	(4.50)	(2.70)	(0.9)	3.34	2.88
	다양성	(6.30)	(3.78)	(1.26)	4.68	4.03
	복합성	(3.20)	(1.92)	(0.64)	2.38	2.05
화석산지 상태	소 계	(15.80)	(9.48)	(3.16)	11.74	10.10
	내부	(10.50)	(7.50)	(2.50)	7.80	7.99
	외부	(3.00)	(2.88)	(0.96)	2.23	3.07
	주변경관	(2.30)	(2.10)	(0.70)	1.71	2.24
활용가치	소 계	(18.90)	(11.34)	(3.78)	14.05	12.08
	접근성	(4.80)	(3.48)	(1.16)	3.57	3.71
	이용성	(8.40)	(5.04)	(1.68)	6.24	5.37
	주변경관 조화성	(2.30)	(2.58)	(0.86)	1.71	2.75
	주변자원 연계성	(3.40)	(2.64)	(0.88)	2.53	2.81

[별표 3]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전시 가능 기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기 관
보관·전시 대상기관	(1)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해 시·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보관·전시의 위임 또는 위탁가능 기관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당해 화석이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별지 제1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양호		보통		불량
화석산지 성격	역사성	생물과 지구의 진화사적 특성이 있는가?
	시대성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특성이 명확한가?
	희소성	화석산지가 질적ㆍ양적으로 희소한가?
	지역성	현재와 과거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풍부함	산출되는 화석의 양이 풍부한가?
	다양성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양한가?
	복합성	화석 이외의 지질 기록이 다양하고 풍부한가?
화석산지 상태	내부상태	화석 및 산지의 내적 가치가 우수한가?
	외부상태	산지 외부의 지질, 지형, 형상 등의 외부 요인이 화석산지 가치에 주는 영향이 우수한가?
	주변경관	지질학적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가?
활용가치	접근성	화석산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한가?
	이용성	지질, 체험 활동 등 정보 교육장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주변경관 조화성	주변 자연ㆍ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로운가?
	관광자원 연계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가?
평가의견		※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정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7호

일부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0. 12. 17. 문화재청     훈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폐지제정 2014.  3. 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전부개정 2014. 10. 31. 문화재청     훈령 제362호

일부개정 2015. 12. 23. 문화재청     훈령 제382호

폐지제정 2017. 3.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매장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과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함) :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2. 종합학술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동굴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3.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 동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

4. 동굴 관리자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종합학술조사) 동굴 관리자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 위치도(1:25,000 또는 1:5,000 지형도상), 동굴도(1:500 또는 1:1,100 평면, 종단, 횡단도 등)

2. 동굴 내부 지질구조도(1:500 또는 1:1,000), 동굴생성물이 표시된 동굴도(1:1,000 등)

3. 동굴 내 미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퇴적물에 대한 자료

4. 동굴 내 환경자료(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농도 등)

5. 동굴 내 동굴수의 분포 및 유량과 수질(수온, 산도, 전기전도도 등), 동굴수와 동굴 주변 지표수의 이동경로

6. 동굴 주변 환경자료(지형·지질, 위치, 기상, 지표수)

7. 동굴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계절별 동굴 입구 주변의 경관 사진

8. 상세한 화보 또는 사진(사진첩 또는 CD)자료(주요 동굴 생성물과 동굴생물 등)

9. 문화재적 가치,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종합의견

10. 기타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의 보존․관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5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동굴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동굴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동굴 공개에 따라 동굴 및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람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를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의 공개에 앞서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환경분석, 지형·생성물·생물의 분포, 정비계획, 활용계획,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시점검)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의 수시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 내부환경 :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수질 등의 변화

2. 동굴 외부환경 : 지형․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황

3.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훼손여부), 동굴 생물상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환경의 변화 또는 조명 등의 시설물과의 관련성 여부 검토

②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구조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

2. 동굴환경의 안전성 검토

3. 통로,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

4. 관리․운영과 관련된 안전성(관람객 수, 공개시간 등)

② 동굴 관리자는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자연환경 보존과 공개구간과의 비교 등을 위하여 비공개 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보존지역은 제8조의 동굴 실태조사 시 공개지역과 비교 조사를 통해 구역 설정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 동굴의 보존․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동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비공개 보존지역을 입굴하는 행위

나. 일정기간 공개 제한된 동굴을 입굴하는 행위

다. 동굴 내부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개수․신설하는 행위

라. 공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마. 동굴 공개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공개할 경우

바. 기타 동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현장교육장으로 동굴 활용)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이 자연유산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입굴 전에 관람객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동굴의 보호 등 교육적 가치

2. 관람 시 안전 주의 사항

제13조(공개 제한) 문화재청장은 동굴 공개로 동굴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동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굴 내 공개구간 관람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1일 최대 수용가능 및 1회 동시 입장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는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과 1회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 내 조명시설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명의 조도를 최대한 낮추어 녹색오염 발생 억제

2. 조명에 색을 넣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시 살균등으로 하여 녹색오염 성장 억제

3. 조명의 설치 위치는 관람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4. 모든 조명에 갓을 설치하여 조명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열의 발생이 적은 조명 사용

5. 동굴 색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가변성 조명 설치

6. 관람객이 없을 경우 소등되도록 하며, 비수기에는 자동센서 장치가 부착된 조명을 사용하여 항상 소등상태 유지

7. 조명 설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배선체계 수립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 별표 제1호의 공개동굴 평가표평가지표에 따라 3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 시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동굴 시설물 개․보수 예산의 지원 및 관람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17조(입굴 제한) ①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입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 입굴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사항)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동굴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9조(동굴 점검)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1. 동굴 상태(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동굴 내 대기환경 등)

2. 동굴 보호시설물 상태(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3. 동굴 주변환경 상태(인근지역 공사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위해 요소 등)

제20조(보호시설 설치)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제21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허가사항, 관람료의 징수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③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연동굴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이 훼손된 때

제4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제23조(발견신고)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24조(가치평가)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동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1. ‘가’ 등급 :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동굴

2. ‘나’ 등급 :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굴

3. ‘다’ 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4. ‘라’ 등급 :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

5. ‘마’ 등급 :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동굴

제25조(공사 시 사전조사) 각종 공사의 개시 이전에 공사지역에 대하여 동굴의 분포와 자료를 조사하여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26조(동굴의 활용) 이미 알려진 동굴 또는 새로 발견된 동굴의 관리자는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도지사의 허가

제27조(입굴 및 촬영) ①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의 입굴 및 촬영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입굴 및 촬영은 다음 각 호의 등급 및 제28조의 허가사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도지사의 허가

③ 입굴 및 촬영을 마친 때에는 30일 이내에 증빙서류, 촬영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 동굴 입굴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2. ‘나’ 내지 ‘마’ 등급 :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28조(허가사항)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동굴 입굴(학술조사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9조(보호시설 설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의 관리자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30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2014.11.14.일부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훈령 제167호,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89호,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21호, 2010. 12. 17.>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15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훈령 제362호,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82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   호 2017.  3.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82호)는 폐지한다.

[별표 1]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점수
대분류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동굴 보전	1	종합학술조사	70	종합학술조사 실시	70	①	종합학술조사 실시 여부(10년 1회)	매우양호 70	양호 50	보통 40	미흡 30	불량 0
	2	실태조사	60	실태조사 실시	30	①	실태조사 실시 여부(5년 1회)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조사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이행	30	②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3	안전진단 (※필요시만 평가)	60	안전진단 실시	30	①	안전진단 실시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조사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이행	30	②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4	중장기발전 관리계획	60	발전 관리계획 수립	60	①	5~10개년 중장기 발전 관리계획 작성 여부	양호 60	×	보통 30	×	불량 0
	5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50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50	①	보고서 작성 실시 횟수 (1년 1회)	매우양호 5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불량 0
	6	비공개 지역	30	비공개 지역 설정	30	①	비공개 지역의 설정 유무 및 타당성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총점 (※ 가산점 제외) 330점							점
동굴 관리	7	사진 모니터링	30	사진 모니터링 실시	30	①	훼손 가능성이 높은 주요지점의 모니터링 자료 축적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8	대기 모니터링	30	대기 모니터링 실시	30	①	대기환경의 주기적 측정 여부와 측정 자료의 축적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9	수위 모니터링	30	수위 모니터링 실시	30	①	수위의 주기적 측정 여부와 측정 자료의 축적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10	오염 모니터링	60	오염 모니터링 실시	30	①	관리자의 녹색 및 흑색오염 발생 점검 및 기록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오염의 제거작업 수행	30	②	오염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제거수립 및 제거 이행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11	시설물	80	시설물 안전도 점검	40	①	관리자의 시설물 안전성 점검 및 기록	양호 40	×	보통 20	×	불량 0
				위험 시설의 개선 여부	40	②	불안전한 시설물의 개선 계획수립 및 개선 여부	양호 40	×	보통 20	×	불량 0
	12	조명시설	80	조명시설의 관리	40	①	부적절한 조명의 확인	양호 40	×	보통 20	×	불량 0
				친환경적 조명	40	②	조명기획설계에 의한 설치 여부	양호 40	×	보통 20	×	불량 0
	13	친환경적 시설	50	동굴에 적합한 시설물	15	①	전체 시설물에서 부적합한 재질 시설물을 확인	양호 15	×	보통 8	×	불량 0
				친환경적 입구시설	15	②	박쥐의 출입에 자유로운 출입문 설치 여부	양호 15	×	×	×	불량 0
				감시용 카메라	10	③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지점의 적정성과 정상작동 여부	양호 10	×	보통 5	×	불량 0
				오염물질 제거장치	10	④	동굴입구에 신발 및 옷에 붙은 외부 물질을 제거하거나 물 스프레이와 같은 예방시설존재 유무	양호 10	×	×	×	불량 0
	14	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	20	면장갑 지급	5	①	관람객에게 면장갑 지급 여부	양호 5	×	×	×	불량 0
				안전모 지급	5	②	관람객에게 안전모 지급 여부	양호 5	×	×	×	불량 0
				입구표지판	10	③	동굴입구에 동굴 관람시 보존 및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 내용의 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양호 10	×	×	×	불량 0
	총점 (※ 가산점 제외) 380점							점
동굴 운영	15	동굴전문가	50	동굴전문가의 채용 (※가산점)	50	①	동굴전문가의 채용 여부	양호 50	×	보통 25	×	불량 0
	16	관리기구의 효율성	30	관리주체의 효율성 (※ 가산점)	30	①	동굴을 문화재 관리, 관리운영, 관리 실행을 하는 관리단위의 효율성	매우양호 30	양호 20점	보통 10	×	불량 0
	17	동굴보전에 대한 투자도	30	관람수익의 활용	30	①	관람료 수입 대비 동굴보존 및 보호를 위한 투자율을 산정	20%이상 30	15~20% 20	10~15% 10	5~10% 5	5%이하 0
	18	관람객	90	일일최대수용 가능인원	30	①	일일최대수용가능인원 산정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가능인원수 제한여부	30	②	가능인원수 초과 입장 제한 여부	양호 30	×	×	×	불량 0
				관람객 현황 모니터링	30	③	유형별 관람객 파악 갯수 (시간별/ 연령별/ 단체유형별/ 국내·국외별)	4개 이상 30	3개 20	2개 10	1개 5	불량 0
	19	응급상황	50	방송 음향	10	①	응급상황시 방송 가능 여부	양호 10	×	×	×	불량 0
				비상 전기시설	15	②	응급상황시 비상 조명(UPS, 비상전 등) 가능 여부	양호 15	×	보통 8	×	불량 0
				응급상황 대처	15	③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비 여부와 대처 상황 매뉴얼 마련 여부	양호 15	×	보통 8	×	불량 0
				비상 통신설비	10	④	비상전화기 등 운영 및 관리 여부	양호 10	×	보통 5	×	불량 0
	총점 (※ 가산점 제외) 170점							점
교육관광	20	방문객센터 (전시관, 박물관)	50	방문객센터의 활용(※ 가산점)	50	①	방문객센터 활용 상태	건립 50	설계 30	계획수립 20	×	불량 0
	21	개별 관광*	100	설명표지판의 설치	40	①	교육적 설명 표지판의 설치 유무	매우양호 40	양호 30	보통 20	×	불량 0
				별도의 안내관광 추가 수행	30	②	별도의 안내관광 프로그램 수행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단체관광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20	③	단체관광자(수학여행 등)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수행 여부	양호 20	×	×	×	불량 0
				기타 프로그램	10	④	기타 관람 방법의 개발 여부(안내 오디오시스템, QR 코드 등)	양호 10	×	보통 5	×	불량 0
	21	개별 관광 + 안내원 배치관광**	130	설명표지판의 설치	40	①	교육적 설명 표지판의 설 유무	매우양호 40	양호 30	보통 20	×	불량 0
				별도의 안내 관광 추가 수행	30	②	별도의 안내관광 프로그램 수행 여부	양호 30	×	보통 15	×	불량 0
				단체관광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20	③	단체관광자(수학여행 등)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수행여부	양호 20	×	×	×	불량 0
				기타 프로그램	10	④	기타 관람 방법의 개발 여부(안내 오디오시스템, QR 코드 등)	양호 10	×	보통 5	×	불량 0
				안내원 배치의 적절성 (※ 가산점)	30	⑤	동굴의 규모와 관람객 수를 고려한 안내원 배치의 적절성	매우양호 30	양호 20	보통 10	×	불량 0
	21	안내원 인솔 관광 ***	100	인솔관광 시행	80	⑥	인솔관광 시행여부	양호 80	×	×	×	불량 0
				안내원 배치의 적절성	20	⑧	안내원 수의 적절성	양호 20	×	×	×	불량 0
	21	체험 관광 ****	100	체험관광 시행	80	⑦	체험관광 시행 여부	양호 80	×	×	×	불량 0
				안내원 배치의 적절성	20	⑧	안내원 수의 적절성	양호 20	×	×	×	불량 0
	22	관리자 및 안내원	60	적절한 교육시행 여부	60	①	적절한 교육시행 여부	매우양호 60	양호 40	보통 20	미흡 10	불량 0
	23	교육자료	40	교육 및 홍보자료	20	①	홍보물 및 기념품, 교육자료 제작 유무	양호 20	×	보통 10	×	불량 0
				외국어 지원 (※ 가산점)	10	②	교육자료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지원여부를 평가	양호 10	×	보통 5	×	불량 0
				영상관, 전시관 운영 (※ 가산점)	10	③	영상관 및 전시관 등 입장 전후에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존재 유무	양호 10	×	×	×	불량 0
	총점 (※ 가산점 제외) 180점							점

※ 평가항목 21번은 각 동굴별 관광형태에 따라 차별 적용

* 개별관광 : 만장굴, 협재·쌍용굴, 환선굴, 고씨굴, 성류굴, 온달동굴

** 개별관광+안내원 배치 관광 : 고수동굴

*** 안내원 인솔 관광 : 대금굴

**** 체험관광 : 백룡동굴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굴 수시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내부환경	① 온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자동측정장치 자료 수집(DB)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성수기는 일변화 그래프)			자동측정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휴대용 측정기기로 측정 * 측정 자료를 연속적으로 자료화 ․ 09시, 11시, 14시, 17시 ․ 온도, 습도, CO2 : 4개 지점 이상
	② 습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③ CO₂농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④ 라돈 농도 ․ 동굴 외부, 내부지점					* 여름과 겨울에 각 1회 이상 측정 ․ 2개 지점 이상
	⑤ 수위(24시간 자동측정) ․ 수로 혹은 호소지점(1개 이상)					자동 측정 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휴대용 측정기기로 측정 * 동굴의 상류구간에 대한 자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함 ․ 09시, 11시, 14시, 17시
2. 시설물 상태	조명	① 배선상태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 조명 번호 작성 ․ 전기 배선도 배치
		② 비상전등 및 전원
		③ 눈부심(휘도) 발생 유무
		④ 전등의 청소상태
		⑤ 전등의 정상작동 유무
	통행	① 통로바닥				* ①~③ : 설치 시 점검 * ④~⑤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② 통로넓이
		③ 통로높이
		④ 통로상태
		⑤ 난간상태
	보호	① 동굴출입구 시설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② 안내방송 시설
		③ 감시카메라 시설
		④ 모니터링기기 작동 여부
	홍보	① 안내판 개수 및 상태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 안내판, 경고판 위치 및 번호 작성
		② 경고판 개수 및 상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보통	요개선
3. 관람객 현황 및 교육	관람객		① 1일 관람객 현황 ․ 시간대별, 연령별 ․ 개별/단체, 국가별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매표 전산화 방식(전산화 이전까지는 수기로 작성) ․ 분류별 인원 파악 ․ 매일 기록
	교육		① 안내․ 안전요원 교육 여부				․ 관리단체에서 월 단위로 기록
			② 입굴 전 관람객 교육 여부
4. 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소음 진동 악취		① 관람시 소음				측정기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정도임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 악취 관련 지점은 매일 수시점검
			② 관람시 진동
			③ 악취 유무
			④ 악취 정도
	낙반 붕괴 오염		① 낙반 위험도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 자연적인 흑색오염 부분은 제외
			② 박리(박리가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③ 흑색오염(흑변이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④ 녹색오염(녹변이 심한 3곳) ․ 1지점( ) ․ 2지점( ) ․ 3지점( )
	사진모니터링		① 지점번호, 촬영일, 지점상태				‧ 4회/년 또는 1회/년
	일반 사항		① 동굴주변 자연환경				‧ 주 또는 월단위로 점검
			② 동굴주변 시설물
			③ 동굴내부 오물처리 상태
※ 기타 점검 특기사항,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주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주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주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주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동굴 입굴 결과 보고서

동 굴 명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입굴목적
입 굴 자
동굴현황	동굴환경
	형태 및 특성
	생성물 및 퇴적물
	동굴생물
입굴결과	보호시설	잠금장치
		보호시설
		주변환경
	보존상태	동굴생성물
		미지형
		동굴생물
	훼손·변형	출입흔적
		동굴 내 무단시설물
		오염(낙서, 쓰레기 등)
	주변환경
	기 타
건의사항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사자 의견 2.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3. 입굴자 전체 명단 및 입굴자 단체사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