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및 별표 2)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나.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 있는 자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 단축(이수자가 된 이후 5년이상 → 1년이상)

다.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안 제19조제3호 신설)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간 단축(3년이상→1년이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수교육 보조”를 “전수교육”으로, “실적”을 “실적(보조활동 기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승활동”을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를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는”으로,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를 “사람이어야 한다.”로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시·도무형무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또는 보유단체”를 “또는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또는 보유단체”를 “또는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18조 제목,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호, 제36조제4호 및 별표 2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요건란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이수한 사람”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학점인정 등에 과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5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② ---------------------------------------------전승교육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	2. 전수교육 ---------- 실적(보조활동 기간 포함)
3.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 전승교육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시·도무형무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는 ------------------------------------------------------------------------------- 사람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2. 전승교육사--------------------------------------------
<신 설>	3.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정기조사) -------------------------------------------.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1. -------------------------- 전승교육사-------------
2. ∼ 5. (생 략)	2. ∼ 5. (생 략)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경비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신 설>	2.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 전승교육사--------------
5.∼ 8. (생 략)	5.∼ 8.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