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0. 7.

1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별표2)

1.  개정 이유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상위법(법 제2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승교육사”----------------------------------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ㅇ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② ---------------------------------------------전승교육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	2. 전수교육 ---- 실적(보조활동 기간 포함)
3.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 전승교육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2. 전승교육사--------------------------------------------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정기조사) -------------------------------------------.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1. --------------------------------- 전승교육사-------------
2. ∼ 5. (생 략)	2. ∼ 5. (생 략)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경비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 전승교육사--------------
5.∼ 8. (생 략)	5.∼ 8.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전승활성화를 위해서 전수교육 권한 확대는 필요하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 있음

4. 입법 효과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개정 및 전수교육 권한 부여로 예우 고취 및 전승활성화 기대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전승자 현황

(2020.5.30.현재)

지정범주 구분		종목전승	개인	단체	복합	계
지정종목	종목	9	65	57	1	132
	세부종목포함	9	67	70	-	146
전승자	보 유 자	-	106	63	-	169
	전수교육조교	-	83 (1)	188	-	271 (1)
	이 수 자	-	2,957	3,572	-	6,529
	계	-	3,146 (1)	3,823	-	6,969 (1)
	보유단체	-	-	70	-	70
명예보유자		-	7	9	-	16
전수장학생		-	55	-	-	5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1호	300	450	600
나.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2호	400	600	80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10.>

2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1.  개정 이유

ㅇ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의 그간 전수교육 이수경력 및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다시 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

-  시·도무형무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을 인정대상자로 추가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2. 시·도무형무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는 ------------------------------------------------------------------------------- 사람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력 연계로 전승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 및 전승활성화 도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3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안 제19조제3호 신설)

1.  개정 이유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ㅇ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 사유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2. 전승교육사--------------------------------------------
<신 설>	3.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현행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인정해제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인정해제 처분에 대한 법률 정합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인정해제 된 사례(‘92년~현재)

- 보유자 : 1명(이중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19종목 24명

· 시도 보유자 인정 : 12명

· 개인사정(건강 등) : 12명

4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 (안 제23조)

1.  개정 이유

ㅇ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시·도 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그간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과정 수료 대상 확대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신 설>	2.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력 연계로 전승활성화 도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