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 - 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41조에 의거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3248호, 2015.3.27. 제정) 제41조(전승공예픔 인증)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심사절차․표시의 방법

3. 의견제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03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무형문화재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우 35208)

라. 전화문의 : 태규옥 사무관(042-481-4964) / (전자우편 :  tae0705@ocp.go.kr)

박성호 팀장(02-3011-2151)

마. FAX : 042-481-4979(무형문화재과)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 2016. 03.  .  문화재청 고시 제2016 -○○호

1. 인증의 기준

ㅇ 인증 대상 : 전승공예품

*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법 제2조)

*  “전승자”란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법 제2조)

ㅇ 인증 방법 : 『제작인정, 정보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판정

구 분	내 용	인증평가 및 기준
• 제작인정 (장인-명성)	전승자의 전통제작 기법 및 작품성을 기초로 소비자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	• 무형문화재 전승자확인서 확인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 -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
• 제품 정보 표시 (제품-신뢰성)	제품에 대한 기초정보를 사실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표시 확인(20개 항목) - 기본정보(6) ․ 품명,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조연월일, 제품 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등 - 생산자정보(7) ․ 전승자명, 무형문화재지정번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수상현황, 주요 전승활동 내역 - 제작정보(7) ․ 제품규격, 주재료 생산지, 재료․재질 설명, 제작기법, 순도 및 질량,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2. 인증심사 절차

		공 고		홈페이지 공고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서류접수		서류접수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서류심사		신청서․서류 적격 심사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상품접수		제품(상품)제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자료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인증기준의 적/부적합 판정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인증서(3년)발급		문화재청장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사후관리/재인증 심사		3년마다 인증 재심사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3. 인증표시 방법

ㅇ 인증마크(안) * 변동될 수 있음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문화재청 고시 제2016 - oo호, 2016.  3.  .>

이 고시는 2016년 o월 oo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