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고시

<목 차>

1.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문화재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태규옥

담당부서(과)

무형문화재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경훈

연락처

042-481-4964

과장

이종희

이메일

tae0705@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고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집단	전승공예품 제작자	-	행정예고	예고 중
이해관계자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	국가, 시․도 문형문화재로 지정된 241개 종목 관련 전승자 2,000여명	행정예고	예고 중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 판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하는것으로 존속기한 설정과는 무관)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방법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승공예품의 인정 관련 사항임

* 전승자 :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법 제2조)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인증기준 : 제작인정과 정보표시

심사절차 : 공고→서류접수 및 심사→제품 접수→심의위원회→ 인증서발급

표시방법 : 고유인정마크 사용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방법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승공예품의 인정 관련 사항임

* 전승자 :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법 제2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표시방법 고시

1. 인증의 기준

ㅇ 인증 대상 : 전승공예품

*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법 제2조)

*  “전승자”란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법 제2조)

ㅇ 인증 방법 : 『제작인정, 정보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판정

구분	내 용	인증평가 및 기준
제작 인정 (장인 -명성)	전승자의 전통제작 기법 및 작품성을 기초로 소비자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	• 무형문화재 전승자확인서 확인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 -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
제품 정보 표시 (제품- 신뢰성)	제품에 대한 기초정보를 사실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표시 확인(20개 항목) - 기본정보(6) ․ 품명, 용도, 구성 및 수량, 제조연월일, 제품 원산지, 취급상 주의사항 등 - 생산자정보(7) ․ 전승자명, 무형문화재지정번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수상현황, 주요 전승활동 내역 - 제작정보(7) ․ 제품규격, 주재료 생산지, 재료․재질 설명, 제작기법, 순도 및 질량, 특허 관련 사항, 외주(기계)공정비율

2. 인증심사 절차

공 고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접수		서류접수
↓
서류심사		신청서․서류 적격 심사
↓
상품접수		제품(상품)제출
↓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자료
↓
		인증기준의 적/부적합 판정
↓
인증서 발급		인증서(3년)발급
↓
사후관리/재인증 심사		3년마다 인증 재심사

3. 인증표시 방법

ㅇ 인증마크(안) * 변동될 수 있음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oooo 고시 제2016 - oo호, 2016. 3. .>

이 고시는 2016년 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해당사항 없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32248호, ‘15.3.27.제정/’16.3.28.시행)」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와 같은 법 제41조제6항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음

- 이 법의 제정 취지의 무형문화재 보전은 민족정체성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에 원칙을 두고 있으며, 진흥 정책은 전승공예품 인증, 전승공예품 은행, 창업․제작․유통 지원임

*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법 제2조)

* “전승자”란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법 제2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못함(법 제51조)

ㅇ (문제점)

- 정부의 전승지원금만으로 전승활성화와 전승자 스스로 판매망을 구축해 판매를 촉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전승공예품의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망 형성이 어렵고 전승기반이 약화되어가는 등 전승단절 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높은 가격은 일반 공예품보다 경쟁력이 낮고 소비자에 대한 부담감, 외면, 관심부족으로 이어져 이를 극복하는 안정적인 판매 유통체계가 절실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내역>      (단위 : 월 / 천원 / (   )취약종목)

연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비고
2013	1,250(1,650)	625(875)	250	* 이수자 별도 전승지원금 없음
2014~2016	1,317(1,710)	660(921)	263

* 공예기술 지정 종목(51) 중 전승자 부재 : 보유자(6), 전수교육조교(22), 이수자(3)

→ 취약종목 33종목으로 전체의 65% 차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공예기술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승자가 1년에 수 개 또는 수십 개를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하여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전수활동에 필요한 공방 운영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긴다면 상업화 되어 무형문화재는 급격하게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시장성은 가격의 쟁쟁력이고 민간의 자율성은 이익 창출에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전승취약 종목의 경우에는 전수교육을 받으려는 자가 점점 감소하여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고 싶어도 추천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수장학생 없는 종목(21종목, 전체의 41%)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수장학생은 전수교육 중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공예기술(51종목) 중 전수장학생 : 58명(1종목 당 평균 1.1명)

→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가능하지만 전수교육을 받으려는 자가 없어 추천이 어려운 실정임

* 전수교육장학생(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기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선정) 중 전수교육이수증(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 전승능력 등 심사) 발급율 61%)

ㅇ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70세 이상 57%) 및 전수교육조교(60세 이상 40%)의 고령화와 전수교육조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취약종목(65%)이 증가하는 등 전승이 단절되어가고 있어, 전승공예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승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함

* 공예기술 보유자(51종목, 67명):

80세 이상 12명(전체의 18%) / 70세 이상 38명(전체의 57%) / 60세 이상 59명(전체의 88%)

<중요무영문화재 51종목, 전승자 673명 → 취약종목 33종목(65%), 전승자 358명(53%)>

* 공예기술 전수교육조교(51종목, 50명):

70세 이상 9명(전체의 18%)/ 60세 이상 20명(전체의 40%) / 50세 이상 42명(전체의 84%)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도입 목표) 전승공예품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를 활성화시키며, 인간문화재(장인)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명품 브랜드화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기여 ㅇ 소비자들이 전승공예품을 인식함에 있어 제품의 편익(혜택)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정-품질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전승공예품 인증제도는 여타의 제품인증과는 달리 포괄적 품질로써의 인증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전승공예품 인증는 장인의 ‘명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제작자 중심의 제작 인정 개념과 원료-생산자-제작기법 등 각각의 제작 과정 정보를 사실적으로 ‘표시’하는 정보 표시제 개념을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심사 기준을 개발함 소비자 및 생산자 요구 분석을 통한 인증제도 평가 방향》 ㅇ (기대효과) - 인증은 전승공예품 제작자와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 향상 제고 - 고객지향의 전승공예품 인증 브랜드로 전승공예품에 대한 가치 증진 - 인증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으로 고객과의 관계 개선 -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예품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판로를 확대하여 전승활동 및 전승공예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전승공예품 구입·대여 활용 확대 >

	ㅇ 전승자는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에 수십 건 이내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판매 부진으로 전승활동 및 생계유지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승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음. ㅇ 또한, 전승자는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의욕과 사기도 저하되고 있음. 이는 전승공예품이 일반 공예품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낮아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 무형문화재의 진흥 및 활용을 위해 전승공예품 구입을 확대하고 대여 활용사업 등 적극 지원 필요 ㅇ 그러나 정부가 전승자 작품을 확대 구입(보유자 작품전, 전승공예대전 출품작)만으로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비규제대안 : 전승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지원금 상향 조정  >

ㅇ 현재 전수교육지원금(월정액)은 전승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안정이 중요함으로 생활안정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전수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ㅇ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되는 전승지원금 외에 추가 전승환경개선과 생계의 안정적인 지원(최저임금 적용)은 재정적인 부담이 큼

* 전승교육지원금(월정액) 지급대상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취약종목 보유자) : 월 1,317천원(월 1,710천원)

- 전수교육조교(취약종모 전수교육조교) 월 660천원(월 921천원)

< 규제대안 1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실시(법 제41조제1항~6항)  >

	ㅇ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을 대상으로 “제작인정(전승자확인서)과 제품정보(기본정보, 생산자정보, 제작정보)표시”를 확인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표시(인증마크)를 하여 소비자에게 전승공예품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판매 확대 ㅇ 전승공예품 인증은 전승자에게 신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부가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함으로써 판매 확대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ㅇ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인정, 선정한 전승자(2,000여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공예품과 개인, 기업 등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함 <공예기술 전승자 현황> * 국가 무형문화재 : 673명(보유자 67명, 전수교육조교 50명, 이수자 556명) * 시도 무형문화재 : 293명(보유자 202명, 전수교육조교 91명, 이수자 : 통게자료 없음)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규제당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선호된 대안을 서술함. 예시 : 가입금액 제한을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정부는 무형문화재의 단절과 점차 소멸되어가는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능력 및 전수교육기여도 등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하여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전승공예품은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특성상 일반 공예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에 맡긴다면 상업화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원칙과 진흥을 위한 대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해외사례 분석 >

ㅇ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인증제도(UNESCO SEAL of Excellence for Handicrafts : 프랑스, 2001)

- 공예품의 품질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공예업체들의 안정적 경영 및   창의적 제품 개발을 촉진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인증 절차]

출품		심사		인증서 수여
∙매년 참가국의 수공예품 생산자(개인, 기업)는 첨부된 달력에서 해당 지역의 출품일을 참고하여 최고의 공예품을 제출	▶	∙전 세계적으로 매년 9월에 심사가 있음 ∙모든 SEAL 기준을 충족한 상품만이 인증을 수여 받음	▶	∙매년 10월 1일, “우수 수공예품” 명단이 발표 ∙심사위원단, 유네스코, 협력 기구들의 재량에 따라 인증서 양식과 인증번호가 수여 (필요시 변경 가능)

< 타법사례 분석 >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음.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제2항의 지정기준

- 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일 것

- 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일 것

- 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출 것

-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상태가 우수할 것

- 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 공예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 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 K-CRAFT(우수공예품 인증브랜드)

․ 기관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브랜드 : Korea + Craft → “K-CRAFT”

․ 지정마크 :

< 위임근거 검토 >

ㅇ 무형문화재의 진흥 사업의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추진 및 정착을 위해 전담기관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설치․위탁 운영

* 법 제46조(한국문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 법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인증제 인증기준 및 운영 활성화 전략 중심 자문회의(2015.11) - 인정기준, 심사절차, 표시방법 등 ㅇ 공예분야 전승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 진행 : 서울 등 7개 권역 실시 - 대상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등 60여명 - 일자 : 서울권(2.18~19) / 전남․북(2.26), 경남․북, 경기․인천(3월 예정) - 결과 : 전승공예품의 인증 시행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며, 시행 반대 의견은 없었음 ㅇ 공예분야 관계자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2.19) - 대상 : 전통공예산업연구소, 전공 관련 교수, 디자인 전문가 등 - 내용 :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방법, 인증마크 디자인 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전승공예품 판매 부진으로 전승활동 위축과 전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정부에서 직접 전승공예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현재 대부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자부심으로 전통의 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안정적인 생활이 전승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 전승자의 인적기반 확충 없이는 미래의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 수행하는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 결론 >

	ㅇ 공예품 판매 부진으로 전승활동 위축 및 사기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승자 작품을 확대 구입(보유자 작품전, 전승공예대전 출품작)하고,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되는 전승지원금 외에 추가 전승환경개선과 생계의 안정적인 지원(최저임금 적용)은 재정적인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은 전승자에게 신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함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ㅇ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인정, 선정한 전승자(2,000여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공예품과 개인, 기업 등의 영향은 미미하고 규제의 파급효과가 경미할 것으로 판단함 * 인증 혜택 : 판로 확대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우선 지원, 국내외 박람회 전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우선 지원 등 추진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실시(법 제41조제1항~6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810		810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490.54		490.54
총 합계		1,300.54		1,300.5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실시(법 제41조제1항~6항) >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810백만

(정량)제목

인증신청서 작성 소요 비용

금액

810,007,937

산식

<2016년>

ㅇ 인증신청서 작성 : 연 30건*16,835원*30시간 = 15,151,500

<2017년>

ㅇ 인증신청서 작성 : 연 50건*16,835원*50시간 = 42,087,500원

<2009년>

인증신청서 작성 : 연 70건*16,835원*70시간 = 82,491,500원

<2011년 ~ >

인증신청서 작성 : 연 100건*16,835원*100시간 = 168,350,000원

근거설명

ㅇ(공식) 인증신청서 건수*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시간당 인건비*서식 작성시간(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내부자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용산출 및 등급분류)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0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전승공예품 판매 수익 증대
분석

근거설명

ㅇ행정편익

-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으므로써 판매 증가가 직접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음

② 정부 :

□ 비용 :	490.54백만

(정량)제목

인증 심사, 홍보물 및 인증마크  제작 등 인증에  소요 경비

금액

490,545,665

산식

<2016년>

ㅇ 인증마크 개발 : 20,000,000원*1회(2016년) = 20,000,000원

ㅇ 설명회 500,000원*2회 = 1,000,000원

ㅇ 자문사례비 200,000원*5명*2회 = 2,000,000원

ㅇ 심의위원 수당 200,000원*6명*2회 = 2,400,000원

ㅇ 현장조사수당 150,000원*10명*5회 = 7,500,000원

ㅇ 작품운송비 1,250,000원*2회 = 2,500,000원

ㅇ 홍보물 제작 8,000,000원*1회 = 8,000,000원

ㅇ 사진촬영 70,000원*월10회*5회 = 3,500,000원

ㅇ 인증서 및 인증마크 제작 4,000,000원*2회 = 8,000,000원

ㅇ 진행비 200,000원*5회 = 1,000,000원

ㅇ 인증 관련 출장여비 100,000원*월10회*5회 = 5,000,000원

<소계 : 60,900,000원)

<2017년 이후~>

ㅇ 설명회 500,000원*3회 = 1,500,000원

ㅇ 자문사례비 200,000원*5명*4회 = 4,000,000원

ㅇ 심의위원 수당 200,000원*6명*4회 = 4,800,000원

ㅇ 현장조사수당 150,000원*10명*6회 = 9,000,000원

ㅇ 작품운송비 1,250,000원*4회 = 5,000,000원

ㅇ 홍보물 제작 5,000,000원*2회 = 10,000,000원

ㅇ 사진촬영 70,000원*월10회*7회 = 4,900,000원

ㅇ 인증서 및 인증마크 제작 7,500,000원*2회 = 15,000,000원

ㅇ 진행비 200,000원*8회 = 1,600,000원

ㅇ 인증 관련 출장여비 100,000원*월10명*6회 = 6,000,000원

<계 : 61,800,000원>

근거설명

ㅇ 전승공에품 인증 심사 및 인증마크 개발, 인쇄비 등 인증 비용임

- 공무원 여비규정,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적용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0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활성화 기여
분석

근거설명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함

-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 고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란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은 “민족정체성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으로 입법 제정 취지 및 무형문화재 정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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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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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전승공예품 인증 관련 업무 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기 설치․운영(‘16.1. 행정조직 완료) *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법 제46조) ㅇ 2016년도 “전승공예품 인증 운영 및 디자인 개발” 관련 예산 확보(6천만원)로 재정적으로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전담운영 기관(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분야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집행에 가능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서 필요한 인력(3명)과 예산(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집행에 문제가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법 제정 취지와 정부의 시책 방향, 재정부담의 최소화, 전승자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선택하였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승환경과 생계의 안정적인 재원(최저임금 적용) 지원 및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중요함 ㅇ 지원대상자가 전승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이 작용하여 비규제 대안으로 문제해결을 어렵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재정적인 직접 지원방법 보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사업 “전승공예품 인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승자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간접지원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인증제 인증기준 및 운영 활성화 전략 중심 자문회의(2015.11)

- 인정기준, 심사절차, 표시방법, 인증제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

ㅇ 공예분야 전승자 간담회 진행 중 : 서울 등 7개 권역 실시

- 대상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등 60여명

- 일자 : 서울권(2.18~19) / 전남․북(2.26), 경남․북, 경기․인천(3월 예정)

- 내용 : 인증 기본 계획 설명 및 인정기준, 심사절차, 인증마크 디자인 등

- 결과 : 전승공예품의 인증 시행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며, 시행 반대 의견은 없었음

ㅇ 공예분야 관계자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2.19)

- 대상 : 전통공예산업연구소, 전공 관련 교수, 디자인 전문가 등

- 내용 :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방법, 인증마크 디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