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 - 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