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입회조사 광경 사진 및 건설공사 완료사진”을  “입회조사 광경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입회조사 지역 (주소)
입회조사관		소속			입회조사일 년 월 일
		성명
입회조사관 의견		[ ] 건설공사 시행 [ ] 정밀발굴조사 [ ] 시굴조사 [ ] 표본조사 [ ] 그 밖의 의견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회조사 지역 위치도 2. 입회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입회조사 광경 사진 4. 건설공사 완료 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 및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