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5-325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문 화 재 청 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복궁 등 고궁 및 종묘, 조선왕릉 내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역사왜곡현상 심화에 따라 궁․능 출입 외국인 인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상시패용을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무자격 및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한 자 등에 대한 관람 중지 사유 신설(제6조)

- 관광통역안내사 무자격 자,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 자, 자격증 미패용자에 대해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신설(제15조)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국외 선양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추진

- 외국인을 인솔하여 궁․능 안내를 하려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상시 패용 신설(제16조)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외국 관람객을 인솔하여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궁․능 내에서 자격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함

- 관리소 직원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