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경복궁 등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내 무자격 안내사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못된 역사 및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역사왜곡 현상 및 한국의 위상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국외 선양을 위하여 외국인 인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 향상 및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ㅇ 이에,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을 찾는 외국 관람객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를 알리고 관광통역안내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상시 패용을 제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무자격 및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한 자 등에 대한 관람 중지 사유 신설(제6조)

- 관광통역안내사 무자격 자,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 자, 자격증 미패용자에 대해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신설(제15조)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국외 선양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추진

- 외국인을 인솔하여 궁․능 안내를 하려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상시 패용 신설(제16조)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외국 관람객을 인솔하여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궁․능 내에서 자격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함

- 관리소 직원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문화재 보존․관리”를 “문화재 보존․관리․역사왜곡 방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궁․능 내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무자격 자,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 자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자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등) ① 문화재청장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이하 궁․능이라 한다)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관광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재 교육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궁․능에서 외국인을 인솔하여 안내하려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재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자격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을 인솔하여 궁․능을 안내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받은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상시 패용 등) ①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 관람객을 인솔하여 궁․능을 안내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궁․능 내에서는 자격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직원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부터 제53조는 기존의 제15조부터 제51조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호부터 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훈령 제   호, 2015.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등)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중지 등) ①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7.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신설> ②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유적관리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중지 등) ① -------------------- 문화재 보존․관리․역사왜곡 방지 ------------------------------------------------------------------------------------------------------------------------------------------------------------------------- 1～7. (현행과 같음) 8. 궁․능 내 외국인을 인솔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무자격 자,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 자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자 ②～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신설)	제15조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문화재 교육 등) ① 문화재청장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이하 궁․능이라 한다)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관광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재 교육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궁․능에서 외국인을 인솔하여 안내하려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재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역사․문화재 교육을 이수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자격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을 인솔하여 궁․능을 안내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받은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설)	제16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상시 패용 등) ①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 관람객을 인솔하여 궁․능을 안내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궁․능 내에서는 자격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직원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매·수표원의 자세) 매·수표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매·수표하여야 한다.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6조(매표근무) ① 매표시간은 제4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번호순으로 발매하여야한다. ③ 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수입금출납공무원․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④ 매표소에는 사적인 자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⑤ 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불․판매일지의 작성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책임) 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되는 사고는 먼저 당해 매표원이, 다음으로 당해업무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수표근무) ① 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을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④ 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에 의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수표함) ① 수표함은 관람객 입장통로 측근에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② 수표한 관람권은 매표시간 종료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0조(매․수표업무감독)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매표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수불․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보관중인 관람권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촬영허가) 유적관리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촬영으로 구분한다.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촬영허가 절차 등)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별표3의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촬영허가 신청방법) ---------------- ------------------------------------------------------------------------------------------------------ --------------------------------------------------- -------------------------------------------------------------------------------------------------------------------------------------- 제25조 ------- ------------------------------------------------.
제25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국보 및 보물인 전각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27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 제25조-----------------------------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다만, 결혼사진 촬영의 허가는 창경궁관리소장과 덕수궁관리소장에 한한다.	제28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 --------- 제23조 --- 제27조 ----------------- ---------------------------------------------. ② ------------------------------------------------ --------------------------------------------------- ------------------------------------------------------------------------------------------------------ -------------------------- 제25조 -- 제27조 ---------------------------------------------------------------------------------------------------------------------------------------------------------------------------------------------------.
제27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 (현행과 같음) 1. 제25조---------------------------------------- ------------------------------- 2. (현행과 같음)
제28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30조 (현행과 같음) 1. 제29조----------------------------------------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0조(촬영요금의 면제)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비상업용 촬영 2.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3.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제32조 (현행과 같음)
제31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33조 (현행과 같음) 1. 제25조 ---- 제27조----------------------- ------------------------------------------------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 -------------------------
제32조(장소사용허가) 유적관리기관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3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5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별표3의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①～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0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 장소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2.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이외의 전각 내부를 장소사용하고자 할 경우. 여기서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이란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을 말하며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해당 연도마다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함 3. 건물 외부 장소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 장소사용 나. 공개 제한시간 중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 장소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37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 제35조-------------------------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춘․추계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 행사는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 --------------------------------------------------- ------------------------ 제34조 --- 제37조--------------------------------------------------- -----------------.
제37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9조 (현행과 같음) 1. 제35조--------------------------------------- ----------------------------------------- 2. (현행과 같음)
제38조(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7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5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제40조 ① (현행과 같음) 1. 제39조---------------------------------------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5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며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 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익목적의 장소사용 3. 해당 문화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42조 (현행과 같음)
제41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43조 (현행과 같음) 1. 제34조 --- 제37조------------------------ --------------------------------------------------- -------------- 2. (현행과 같음) 3. 제39조--------------------------------------- ------------------------------------ 4. (현행과 같음)
제42조(구성) ① 유적관리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궁․능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궁능문화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①～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궁능문화재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연락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의 접수 및 회의진행․회의 중 발언 3. 회의 의결내용의 정리 및 유지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5조 ①～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 2.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사무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허가대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업무를 문화재청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심의사항) ① ------------는 제25조 -- 35조------------------------------------------ --------------------------------------------------- --------------------------------. 1. 제27조 --- 제37조-----------------------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안건 구분)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의사항 : 제25조 및 제35조 심의대상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 신청 사항 2. 보고사항 : 문화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장소사용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제27조 -- 제37조 -------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6조(소위원회) ①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궁능활용심의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8조 (현행과 같음)
제47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며, 기명투표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고 찬반 인원 및 이유 등 투표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한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 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내용과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 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 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정부, 국제기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장소사용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 (현행과 같음)
제49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1조 (현행과 같음)
제50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현행과 같음)
제51조(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2]

촬영요금표(제23조 및 제30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임

7. ③, ⑧ 는 촬영기사만 입장할 수 있음

8.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9.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10. 결혼사진은 덕수궁․창경궁에 한해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임

11.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별표2]

촬영요금표(제25조 및 제32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임

7. ③, ⑧ 는 촬영기사만 입장할 수 있음

8.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9.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10. 결혼사진은 덕수궁․창경궁에 한해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임

11.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23조 및 제33조 관련)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 건물외부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나.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장소사용 4.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비고

1.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25조 및 제35조 관련)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 건물외부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나.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장소사용 4.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비고

1.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별표4]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3조 및 27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4]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5조 및 제29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5]

장소사용요금표(제33조 및 제39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4대궁․종묘․사직단		그 외		장소사용 신청기한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100미만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150~199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90,000원
	1,650~2474	540,000원	270,000원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720,000원	360,000원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1,080,000원	540,000원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5]

장소사용요금표(제35조 및 제41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4대궁․종묘․사직단		그 외		장소사용 신청기한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100미만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150~199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90,000원
	1,650~2474	540,000원	270,000원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720,000원	360,000원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1,080,000원	540,000원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6]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3조 및 37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유적관리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6]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5조 및 제39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유적관리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