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사진 촬영 대가의 현실화 및 필요사항 추가

※ 문화재청 자체 감사 지적사항(2017.10)

2. 주요내용

가. 정사진 촬영대가 현실화(안 제7조)

- 등급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

- 등급별 단가의 현실화

- 사진의 해상도 조정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정도 등에 따라 촬영 단가 조정 가능

나. 명칭 변경 : 지침 →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지침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지침

(명칭)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 급	단가(1컷)
A등급	7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또는 30회 이하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2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 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규정

제정 2014.12.1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개정 2015.07.2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개정 2018.00.0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시간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자문회의	4시간 미만	200
	4시간 이상	250
자문의견	서면자문 (1건)	150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원고료	감수료
일반원고	ㅇ 한국어 8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80원 / 1자 ㅇ 영․독불․서어 150원 / 1단어 ㅇ 러․아랍어 200원 / 1단어	ㅇ 한국어 2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20원 / 1자 ㅇ 영․독불․서어 40원 / 1단어 ㅇ 러․아랍어 50원 / 1단어
파워포인트	ㅇ 5,000원 / 1매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 원고료 지급단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3.10.18.) 참고

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형유산교육과 관련한 수당은 무형유산진흥과에서 제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2014.1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2015.07.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 호, 2018.0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