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8 - 4호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사진 촬영 대가의 현실화 및 필요사항 추가

2. 주요내용

가. 정사진 촬영대가 현실화(안 제7조)

- 등급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

- 등급별 단가의 현실화

- 사진의 해상도 조정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정도 등에 따라 촬영 단가 조정 가능

나. 명칭 변경 : 지침 →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김창권 사무관, 노봉식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isaman@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치침 개정(안) 1부.  끝.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규정

제정 2014.12.15.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개정 2015.07.2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개정 2018.00.0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시간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자문회의	4시간 미만	200
	4시간 이상	250
자문의견	서면자문 (1건)	150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원고료	감수료
일반원고	ㅇ 한국어 8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80원 / 1자 ㅇ 영․독불․서어 150원 / 1단어 ㅇ 러․아랍어 200원 / 1단어	ㅇ 한국어 20원 / 1자 (공백포함) ㅇ 중, 일어 20원 / 1자 ㅇ 영․독불․서어 40원 / 1단어 ㅇ 러․아랍어 50원 / 1단어
파워포인트	ㅇ 5,000원 / 1매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 원고료 지급단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3.10.18.) 참고

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형유산교육과 관련한 수당은 무형유산진흥과에서 제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호, 2014.1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9호, 2015.07.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 호, 2018.0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