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로 하면서 고도별 조례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 제정 여부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생 략)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 <삭 제>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