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유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
③ 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48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