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안 제17조제2항)

1.  개정 이유

ㅇ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개정 내용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함

-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법률에서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도록 규정)

*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생 략 )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
③ ( 생 략 )	④ ( 현행과 같음 )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 개선 및 전승체계의 선순환 예상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