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1-00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1년 0월 00일

문화재청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1.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9.1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0.0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