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48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1건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시 보관·관리기관의 책임성 강화

- 현행은 국가귀속문화재가 ‘도난’ 된 경우에만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소속·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소속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ㅇ 제출처 및 방법

- 담당자 : 김용석 주무관

- 전  화 : 042-481-4977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dragonstone@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