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문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6조,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현재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안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 및 발굴관련 단체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 의무화 확대(안 제13조)

(1)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과 지역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지역 설정 대상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지정시 같이 고시하도록 함

(3) 문화재 지정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같이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6조, 제37조)

(1)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 있음

(2)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하여 예측 가능성으로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명령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2) 행정명령 대상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제외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무허가 행위 자를 추가함과 아울러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무허가 행위에 대한 행정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67조부터 제71조)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활용 및 환수 등을 위한 국가의 시책을 규정할 필요 있음(’06.11, 정부입법정책협의회)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10년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음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상 확대(안 제84조)

(1) 문화재 보존 행정환경 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문화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전문성 확보로 민원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및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92조)

(1)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문화재정책 전반에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과도 관련되고 위탁업무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사후적 책임성 확보장치 필요함

(2)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경비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문화재 정기조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3)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2) 규제심사 :

(3) 이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記念物)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자연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담긴 인공경관이 어우러진 복합적 성격의 공간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및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재 보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문화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나.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마.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법

아.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조사ㆍ발굴에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향유를 위하여 문화재 정보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 제1항의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에 있어서 제35조제1항제2호(제7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검토는 생략한다.

제14조(화재 및 재난예방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재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재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정부는 남북한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 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세계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세계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세계유산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비롯하여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된 문화재에 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9(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청(자치구청을 말한다)이 관리단체로 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허가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한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재 기본계획과 문화재보존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4.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들어맞을 것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에 관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8(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35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書)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ㆍ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4.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6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7조(가지정 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ㆍ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6.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자는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본문과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管理換)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는 국외로 반출되거나 우리역사와 관련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이하 “국외소재문화재”라 한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

2.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3.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 소장자에 의한 기증의 활성화

5. 그 밖에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매 10년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을 국외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환수에 관한 사항

4. 활용에 관한 사항

5.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제70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유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

제72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3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경비부담) ① 제7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5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0장  문화재 매매업 등

제77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0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제81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3조, 제95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8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 제72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ㆍ전승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소유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ㆍ부가가치세ㆍ관세ㆍ주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수ㆍ정비ㆍ활용을 위한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술조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에 대하여는 「농지법」및「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8조(문화유산의 날 설정 등) ① 정부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날과 문화유산의 애호 주간을 설정한다.

② 문화유산의 날과 문화유산 애호 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포상금)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35조제1항(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③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해제

3.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9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동물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12장  벌  칙

제93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6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6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94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5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7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8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8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등) 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6조제1항, 제98조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제1항, 제98조 및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3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항제4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4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2. 제34조제4항(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에 따라 제44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8.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6호 또는 제9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0조제1항제5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8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규정)  ①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수리기술자ㆍ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7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범위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적용한다.

제8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과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644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동물치료소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2항”으로, “제9조제1항”을 “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 제3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6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를 “제32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71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71조제2항”을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연 락 처	(042) 481 - 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