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문화재 기초조사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장

3. 소관 부처명 및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엄승용

- 사적과 과장 김승한

- 발굴조사과 과장 김용민

- 천연기념물과 과장 김홍동

ㅇ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김창준

- 건축문화재과 과장 김상구

- 동산문화재과 과장 송민선

- 근대문화재과 과장 김성범

4. 근거 법령 등

o 문화재보호법 안 제10조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조사․발굴에 관련된 단체(정확한 대상인원은 파악곤란)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문화재 기초조사 규정신설

현 행		개 정(안제10조)
◇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 현황을 기록작성
		◇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조사․발굴에 관련된 단체는 조사 및 문화재 보유현황 자료제출에 협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현존하는 문화재 기초조사의 정의

ㅇ 현존하는 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로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 않는 문화재를 말함

ㅇ 문화재 기초조사의 목적은 소유자, 관리자, 조사․발굴단체로부터 문화재의 보유현황 등의 파악을 통해 문화재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라는 이유로 개발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하기 위한 제도임

나. 문제발생의 원인

ㅇ 현행「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호정책이 위주이며 2008. 5.30현재 지정문화재는 총 9,821건(국가지정문화재 3,120건, 시․도지정문화재 6,701건)이 관리․보호되고 있음. 하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체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ㅇ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지정문화재 훼손사례(2008.4.30 주요신문)

- 충남 당진의 한 공장건축 현장에서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공장설립이 늦어진다며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현장을 무단으로 훼손

ㅇ 발굴 허가한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조치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결과(2007.5.14~6.5, 6.25~7.20), H박물관 등 89개 기관에서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지나도록 국가귀속대상 유물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는가 하면, 발굴조사기관에서 해당 문화재를 인계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되지 않은 문화재의 수량조차 점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귀속 문화재의 훼손․망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실태 부실을 지적당한 바 있음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문화재는 민족의 얼이요, 한 나라 정신문화의 결정체이며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줌. 특정인의 전유물이라는 소유개념을 초월하여 국민이 함께 향유하며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할 대상으로 문화재를 인식해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ㅇ 문화재 기초조사는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 등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ㅇ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표조사로 인해 문화재가 발견되면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조사․발굴에 관련된 단체인 보관․관리청(발굴법인, 대학박물관 등)에서 소장 중인 문화재를 국가로 철저히 인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우리 국민모두의 재산인 문화재의 국가귀속 인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ㅇ 우리의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룬 자연유산의 조사는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자연유산을 지키는 초석이 되고, 세계자연유산의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관광자원으로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ㅇ 또한 문화재 보유현황을 기록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연구자료 및 지정문화재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문화재에 대한 향유권 확대와 미래세대에 문화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문화재 기초조사와 관련한 규제의 시행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조사 시행초기에는 공공단체․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등)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신고가 없으면 보유현황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미흡에 따른 훼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적 이행수단을 담보로 하지 않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관리현황 등의 자료제출만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규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보된다면 보유현황 등 자료제출 협조는 실현가능할 것으로 봄

ㅇ 또한, 규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유관부처인 국립중앙박물관과 면담을  거쳐 규정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시키고(‘08. 6월 중 예정), 대한불교조계종에도 검토의견을 발송(’08. 6월)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로의 대체여부

ㅇ 기존규제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규제등록번호 : 1550000-마035-127-01)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이기에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기초조사의 근거규정이 되기 어렵고

ㅇ 현행「문화재보호법」제9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대한 조사’와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에 보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로서, 조사한 결과가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에 반해

ㅇ 문화재 기초조사는 동산문화재는 물론 부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분야까지 비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유현황을 목록화를 위한 기본적 조사라고 할 수 있기에 규제의 신설이 필요함.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ㅇ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소유자 등에게 보유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로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임

다.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ㅇ 보유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 이외에의 부담이 되는 추가 규제를 재생산한다면 문화재 소유자들이 보유현황의 자료제출까지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로 문화재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보관 장소 변경이나 훼손․멸실시 신고토록 하는 규제의 추가생산만이 가능할 것으로 봄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동 규제는 조사현황서 서식에 문화재 보유현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될만한 사항은 거의 없으며 단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진자료 등을 첨부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자연유산은 개인소유보다는 국공유지가 많으며, 조사시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특히 동굴분야는 대부분이 국가소유임.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문화재 현황에 대한 기록을 통해 문화재를 연구하는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관련단체(박물관, 관계법인, 발굴단체) 및 문화재 관련 학생 등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전통문화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

ㅇ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면 경제적․문화적 가치의 손실비용을 편익으로 환산하면 막대하다고 봄

ㅇ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 현황을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문화재 소유자에게도 일정 정도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일반국민에게는 문화재 정보 공개로 인해 문화산업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문화재 기초조사에 따른 조사협조 또는 자료제출 등 규제의 비용에 비해 문화재 현황파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기록, 연구자료 활용 등 규제의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ㅇ 규제의 기준은 문화재 기초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및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하는 것이며, 절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요청기관에서 보낸 작성양식에 따라 기입 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기에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ㅇ 문화재보호법 안 제10조

- 문화재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현황의 기록 작성을 통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규제의 시행 목적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재 자료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7. 규제집행의 적정성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ㅇ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해 별도로 추가되는 조직이나 인력은 없음

나. 기타 유사규제의 절차, 구비서류, 소요기일

-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조사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7일전) → 조사실시

* 현황조사서 양식「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안〔별지 제113호서식〕

[별지 제113호서식] (갑지)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감 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현황	소유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적용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자료			건
		서 간 류			건					외국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 인	확인주기								최종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소장문화재 목록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일반동산문화재(개별) 조사서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 격 (cm)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자료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목록 : 해당 여부(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관리단체 지정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국장 엄승용, 과장 김승한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보호법 안 제34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없음

- 피규제대상 :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소유자, 관리자, 일반국민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금지 대상>

현 행(제16조)		개 정(안 제34조)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 일반국민까지 확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발생원인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함

- 국유 국가지정문화재 총 1,153건 중 711건(62%)을 지자체에 관리위임

구 분	계	국 가	지자체	기 타
관 리	1,153건	420(89)건	711건	22건

* (  )은 문화재청 직접관리 /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제외

ㅇ 관리단체가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 훼손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문화재의 대부분이 ‘점’ 단위로 전국에 산재해 있고 고의성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성, 적시성이 필요한 문화재 관리의 특성상 중앙정부나 관리단체의 관리만으로는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국민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단체 관리행위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을 규정할 필요성 대두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최근, 사회적 불만의 표출 대상으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문화재에 방화 및 훼손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일순간에 훼손되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음

ㅇ 이것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 절대 부족(광역단체 9.7명, 기초단체 2.9명)한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을 관리단체나 소유자에게 책임지우는 것만으로 문화재 관리를 완벽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문화재 방재인력 현황>

구 분	대 상	관리인력 배치현황			관리인력 미배치
		주야상시 운영	주간만 운영	야간만 운영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53개소	12개소	10개소	48개소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21개소	21개소	-	-	-
합계	144개소	74개소	12개소	10개소	48개소

ㅇ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 예산 지원 미흡(시․도 신청액의 21% 수준)하며 특히 문화재 보호 순찰 등 안전관리 경비 지원이 미미 (’08년 15.6억원 긴급 지원)한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나면 훼손 문화재의 가치 손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원형복원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관리단체의 문화재관리행위에 대하여 소유자나 관리자 이외에 불특정 일반국민들까지 방해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일부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민족 문화유산의 훼손 방지 차원에서 관리행위 방해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강화한 관리단체 관리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는 기술수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ㅇ  해당되는 기존규제로는 “관리단체지정(규제등록번호1550000-마035-022 -03)”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에 대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에 대해 관리행위에 대해 방해를 금지하고 문화재 관리에 협조토록 하는 규정이 없었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분석

ㅇ 국민이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에 협조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ㅇ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에 대해 일반국민까지 협조를 얻음으로써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경우 얻어지는 편익가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며 만약 문화유산의 훼손 및 상실로 국민적․정신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의 절감내지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 금지 대상에 일반국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나 일반국민들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수단 확보로 문화재를 보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됨으로서 그 편익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ㅇ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란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6조(안 제34조)

-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행위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방해금지

ㅇ 문화재보호법 제113조(안 제104조)

-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존속기한 : 문화재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준수 필요에 존속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ㅇ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국장 엄승용, 과장 김승한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보호법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91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1,300명(연도별 현상변경 처리건수 참조)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현 행		개 정(안 37조)
◇현상변경 허가 취소에 대해 이의시 청문가능(제100조)		(현행과 같음, 안 제91조)
◇현상변경 허가 공문발송시 취소사유 개별통지		(폐 지)
		◇ 허가취소사유 신설(안 제37조)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사항에 관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허가를 받고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취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주변 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4조)

ㅇ 또한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므로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0조)

나. 문제의 발생원인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현상변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 규정 없이, 허가취소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인 청문 규정을 근거로 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할 때 아래 허가취소 사유의 통지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허가취소를 하고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주변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008. 6월 현재까지 현상변경허가 취소에 대해 청문제기 건은 없음

ㅇ 하지만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허가받은 자가 허가취소에 대해 예측하기 곤란하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됨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허가 취소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재량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음.

ㅇ 또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2.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ㅇ 현상변경 허가 취소는 기존규제를 강화하거나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규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규제등록번호 1550000-마035-033-04 )에 대한 일련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규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심사 사항이라 볼 수 있음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의 청문절차를 근거로 하여 사후적으로 허가취소에 대한 구제행위를 할 수도 있겠으나, 허가 취소사유를 사전 규정하는 것이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더 바람직함

3.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현상변경 허가취소 사유가 신청 당사자의 명백한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취소로 사유이기에 허가취소를 받은 당사자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봄

ㅇ 또한 타 부처 소관법령에서도 허가취소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으며, 행정환경에 비추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비용 : 허가 취소사유의 규정 신설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편익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사유에 대한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행정기관이 허가취소를 할 때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현재 개별 현상변경 허가 시 마다 허가취소사유를 통보해주는 행정행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됨

- 규제대상자에게 발생하는 편익

․청문절차 시간 및 제기비용 절감

․허가취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시행한 사업을 중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

- 행정편익

․매년 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인 약 2,500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문화재 허가취소사유를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절감(약 2,500건 x 1시간 = 2,500시간)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허가취소 사유 규정 신설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허가취소를 할 때 개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편익이 있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ㅇ 현상변경 허가 취소 사유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안 제35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안 제37조

- 허가사항 취소사유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제100조(안 제91조)

- 허가 취소시 청문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규정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행위에 관한 규정

다. 존속기한

ㅇ 규제의 존속기간 부여한다면 동 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준수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의 지속성과 안전성 및 실효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6. 규제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ㅇ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별도의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없음

ㅇ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상황 변동신고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명승국장 엄승용, 사적과장 김승한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보호법 안 제40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1300명(연도별 현상변경 처리건수 참조)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신고사항

현 행(제38조)		개 정(안 제40조)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가 하는 신고사항		◇ (현행과 같음)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변경 - 문화재 보관장소 변경 - 문화재 훼손, 멸실 - 반출허가 후 반입시 - 문화재의 현상변경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 신설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행자는 허가사항의 의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착수 및 완료를 신고토록 하여 허가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ㅇ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허가한 사항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착수 및 완료 신고 규정이 없음.

나. 문제발생의 원인

ㅇ 국민들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한 보호의식 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ㅇ 실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중 절반 이상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허가에 해당함

<최근 3년간 현상변경 허가 신청현황>

구분	계	2005	2006	2007
문화재(보호구역포함)	3,425	1,265	1,004	1,15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06	1,546	1,341	1,219

ㅇ 또한,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한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의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 사례 >

문화재명	훼손일	훼손내용
용장산성 (사적 제126호)	‘01.9～’03.1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며서 문화재부서와 사전협의없이 시행하여 토성훼손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02.8	산성복원공사중 시공자가 자재운반 진입로 개설을 위해 치성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
익산토성 (사적 제92호)	‘03.6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행위를 검토하지 않아 유적과 연계된 산림을 훼손
파주가월리주원리구석기유적 (사적 제389호)	‘02.9	유적 상단부 임야를 논으로 문단 형질변경하여 유적이 훼손
제천엽연초생산조합구사옥 (등록 제65호)	‘03.9	현관포치부분 및 지붕 무단 훼손
탑골공원 (사적 제354호)	‘03.9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적용기준을 벗어난 건축행위로 경관 훼손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천기 제250호)	‘03.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으로 수질 및 경관 훼손
파주덕은리주거지 및 지석묘군 (사적 제148호)	‘06.7	유적지 전면부에 해당하는 임야지역에서 무단으로 임야를 과다하게 절개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훼손
소령원,수길원 (사적 제358호)	‘07.3	단독주택을 1층으로 허가받고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2층으로 신축함에 따른 주변 경관 훼손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문화재적 가치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고, 문화재 자체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함께 보호되어야 그 진정한 가치가 보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서도 문화재 주변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 역사적기념물(우리나라의 문화재에 해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적기념물로 등록 또는 지정되면 역사적기념물 500m 반경 내에 있거나 기념물의 가시권 안에 있는 건물 또는 나대지에 대해 현상변경(변형․신축․철거․벌목)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프랑스건축전문가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허가사항에 대한 사실과 경위를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훼손,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여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필요성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관계부처 협의 또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허가 주체인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사항의 착수 또는 완료에 대해 신고하는 데는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사항의 착수, 완료에 대한 신고 규제는 허가행위와 다른 착수 또는 완료가 아니라면 단지 사실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기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현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규제대상에게 발생하는 비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사항의 착수 신고 시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서 현상변경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준공도면 등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건축개요만을 신고토록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극히 적음

ㅇ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

- 행정비용 : 착수․완료 신고의 접수처리 1시간 x 1,300건 = 1,300시간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재를 훼손하게 된 경우 그 피해금액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환산하기에 어렵고, 다시 복원한다고 할지라도 원형복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고

ㅇ 허가와 다르게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도 사업 시행의 중단 또는 원상회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게 됨

ㅇ 또한, 허가와 다르게 사업을 착수(완료)하였을 경우 인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한 줄 오인하여 유사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행정절차 비용 및 사업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에 착수․완료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은 크다고 볼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서 신고하는 내용도 건축개요(사진 포함)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신고에 따른 비용은 거의 없으나,  건설공사가 허가 사항과 같이 시행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편익이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ㅇ 동 규제의 기준과 절차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허가 대상에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것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이 동산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명료성을 확보하고 이행이 용이토록 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8조(안 제40조)

-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7조

-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6조

- 신고서 서식에 관한 규정

다. 존속기한의 타당성

ㅇ 규제의 존속기간 부여한다면 동 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준수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의 지속성과 안전성 및 실효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ㅇ 기타 유사규제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의 절차 및 구비서류

- 절차 :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 구비서류 : 별첨의〔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앞  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소 재 지 (보관장소)
⑥보 호 구 역․보 호 물
공 사 내 용	⑦명 칭
	⑧내 용
⑨착 공 연 월 일	. . .		⑩준공(예정)연월일		. . .
⑪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⑫허가,명령의내용
⑬공 사 담 당 자			⑭공 사 금 액		원
⑮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01-18민(1)                                            190mm×26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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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소유자 등에 대한 행위금지․제한 등 기타 필요조치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국장 엄승용, 과장 김승한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보호법 안 제42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1300명(연도별 현상변경 처리건수 참조)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행정명령사항 조정>

현 행(법 제37조)		개 정(안 제42조)
ㅇ국가지정문화재에서의 일정행위 금지나 제한 등 < 신 설>	→	ㅇ (현행과 같음)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에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ㅇ 불법 또는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구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법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의한 제재를 하고 불법시설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하거나 대집행 규정을 강화하여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필요

※ 무단 현상변경행위 벌금납부 후 시설물 방치 현황

- 소령원 및 수길원(사적 제358호, 359호) : 단독주택 신축(2층)

- 파주덕은리주거지 및 지석묘군(사적 제148호) : 절토 및 석축설치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조상의 얼을 후손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행위를 중단하는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

ㅇ 규제로 인해 문화재 주변 불법 행위자의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각 사안별로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문화재를 훼손시킨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용을 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

나. 규제의 편익

ㅇ 역사문화환경보호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공, 관광자원화,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역사적․문화적 기대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문화재의 가치 보전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등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는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자 부담은 당연하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통한 문화재 보호 등 규제의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

ㅇ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안 제35조)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사항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제37조(안 제42조)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의 구체적 행위 규정

□ 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설정시 동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준수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ㅇ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변동신고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국장 김창준, 과장 김성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보호법 안 제55조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극소수(연 50명 미만 예상)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등록문화재 관련 신고사항>

현 행(제49조)		개 정(안 제55조)
◇ 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관리자) 주소 변경	→	현행과 같음
◇ 등록문화재의 멸실 또는 훼손		현행과 같음
<신 설>		◇ 소재지의 지명, 지번,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 설>		◇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신 설>		◇ 현상변경 허가 대상 등록문화재가 현상변경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 설>		◇ 반출허가 된 국외반출 문화재를 반입한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규제의 필요성

□ 등록문화재 제도

ㅇ 각종 개발로 급속히 멸실,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었고 건조물, 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점차적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등록문화재 현황>

- 등록연도별(2008. 2.28 현재)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2006	2007	2008현재
372	44	21	79(1)	82	92	49	5

- 유형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372	51	60	40	33	20	10	11	24	60	21	6	16	20

ㅇ 지정문화재 제도가 국가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해당 문화재 및 주변 경관 등에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에 많은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자주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보존․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임

ㅇ 특히, 지정문화재의 관련한 행위는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다만, 2005.1.27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를 현상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음

<등록문화재의 허가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등록문화재 (누적건수)	144	226	318	367	372
현상변경허가대상 (누적건수)	19	27	40	82	112
허가대상 등록문화재 비율(%)	13	12	13	22	30

□ 문제발생의 원인

ㅇ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현상변경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상변경 후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의 미흡으로 등록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수립 및 행정지도를 하기가 어려움

ㅇ 또한, 근대동산문화재는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목적에 한해 국외 반출을 허가하고 있으나 반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반출허가 기한 내에 반입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등록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내용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현상변경 착수․완료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등록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다. 규제의 목표 설정

ㅇ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획득

- 현상변경 후 착수 및 완료사항의 신고

- 국외반출된 등록문화재의 반입신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보수비 지원, 건폐율 등 특례를 받은 등록문화재를 현상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규제(신고)이기에 규제대상인 문화재 소유자의 반대의견 및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근대동산문화재 국내반입 신고 역시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부가적 규제인 신고사항이므로 규제대상인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착수․완료에 대한 신고 및 국외반출 후 반입신고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기술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으며, 국가지정문화재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로서 행정환경상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음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착수․완료 신고

- 관련된 기존 규제로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규제등록번호 1550000-마035-125-02)”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등록문화재의 착수․완료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등록문화재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규제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사후관리 부족)을 보완하려는 것임

ㅇ 국외반출된 등록문화재의 반입신고

- 관련된 기존 규제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허가(규제등록번호 1550000-마035-035-033-03)”로 동 규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까지도 국외 반출할 경우와 기간 연장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출 허가된 문화재를 반입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인 일반동산문화재까지도 반출허가와 반입신고를 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문화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등록․관리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외반출 규정은 아직 없어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규제에 포함시킴

ㅇ 등록문화재 변동신고

- 기존규제인 등록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의 변동신고(규제등록번호 1550000-마035-126-125-02)는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문화재 자체가 멸실, 훼손된 경우의 신고토록 하는 규제는 누락될 수 있음

- 따라서 등록문화재 소유나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대상인 등록문화재 관련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제명을 “등록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의 변동신고” 에서 “등록문화재의 변동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해당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현상변경 착수․완료여부나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별도의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임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및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착수․완료 신고는 기존규제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규제등록번호1550000-마035-125-02 )”에 유사규정이지만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허가대상 문화재에 한하여 착수․완료 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추가 혹은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없음

ㅇ 반출된 등록문화재의 반입신고는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허가(규제등록번호 1550000-마035-035-033-03)” 절차가 준용되지만 반입을 통지함으로써만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은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분석

ㅇ 해당 문화재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외로 별도의 부가적 비용 발생요인은 없음

ㅇ 근대동산문화재 국내 반입 행위자의 신고서 제출 외에 별도의 부가비용 발생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ㅇ 등록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것으로  등록문화재의 보관 장소 확인, 허가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국내 재반입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신고하는 내용도 신고서(현상변경의 경우 사진 포함)만 작성하면 되므로 신고에 따른 비용은 거의 없으며,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편익은 큼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ㅇ 등록문화재에 대한 신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49조(안 제55조)

- 다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등록문화재관련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등록문화재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규정

□ 존속기한 : 등록문화재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규제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ㅇ 별도의 집행 소요자원 없음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ㅇ 제출된 신고서 접수만이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가능

8.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ㅇ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기완결적 행위(自己完結的 行爲)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신고서를 접수만 하면 되고 별도의 처리기간은 필요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ㅇ 신고 의무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이후는 행정기관 내에서의 처리절차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