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8. 2.

1.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대상 행위의 구체화 (안 제21조의2)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제35조)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대상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제35조(허가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ㅇ 현실적으로 다양한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의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 제한적인 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한 허가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ㅇ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 구체화 (안 제21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채취‧사육하는 행위 나. 인공증식·인공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한 개체는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기타 조직의 채취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바. 표본‧박제하는 행위 사. 매장‧소각하는 행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현상변경의 다양한 유형이 법에 모두 규정되기 어려운 점,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현상변경행위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

라. 입법효과

ㅇ 천연기념물에 대한 현상변경행위 대상의 구체화·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범법행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규정 신설(안 제23조2)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긴급한 조치 등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9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9 (현행과 같음)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 내용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신고대상행위 구체화

- 전염병에 걸린 폐사체에 대한 긴급 매장·소각 및 사후처리 결과

-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 충돌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체에 대한 긴급 매장‧소각 및 사후처리 결과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포살(砲殺) 등의 조치 및 사후처리 결과

다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폐사체의 매장, 소각은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이나, AI, 구제역 등의 전염병 발생 상황 하에서는 멸실 위험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로서 허가를 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를 신고대상행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ㅇ 비행장 및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위협 및 인명피해위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위험발생이 현저한 상황 하에서의 천연기념물 포획 등의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공군본부 실무협의(’17.9.19)

라. 입법효과

ㅇ 국가적 질병 발생에 따른 매장, 소각 등 죽은 개체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인명에 위해를 끼칠 것이 현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신고대상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규정 신설(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신 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개정 내용

ㅇ 신고의 기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 통관 후 30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반입 신고 사후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면 해당 동물이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및 법 제4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임을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신고 접수 후 문화재청은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과 동일종인지 확인하고, 천연기념물일 경우 신고한 자에게 현상변경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알리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수입·반입된 동물이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육, 증식되는 경우 및 이로 인한 교잡종 위험, 유전자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된 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여부 확인 절차 및 현상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라. 입법효과

ㅇ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개체 수, 종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용이

ㅇ 신고 된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절차를 거쳐 천연기념물일 경우 현상변경허가절차 등을 이행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