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ㆍ채취ㆍ사육하는 행위

나. 인공증식ㆍ인공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한 개체는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및 기타 조직의 채취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바. 표본ㆍ박제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하는 행위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체에 대한 긴급 매장ㆍ소각 및 사후처리 결과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ㆍ포살(砲殺) 등의 조치 및 사후처리 결과

제23조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 통관 후 30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4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사후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면 해당 동물이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및 법 제4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임을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ㆍ채취ㆍ사육하는 행위 나. 인공증식ㆍ인공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한 개체는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및 기타 조직의 채취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바. 표본ㆍ박제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체에 대한 긴급 매장ㆍ소각 및 사후처리 결과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ㆍ포살(砲殺) 등의 조치 및 사후처리 결과
<신 설>	제23조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 통관 후 30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사후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면 해당 동물이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및 법 제4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임을 영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481-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