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목 차>

1.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 구체화

2.천연기념물 동물 종 수입·반입신고 규정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정래진
	담당부서(과)	천연기념물과		직급
	국장	윤순호		연락처	042-481-4983
	과장	김종승		이메일	goodjung@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 구체화
	2.규제조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3.위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2.14∼3.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법에 규정되기 어려운점, 환경변화에 따라 현상변경행위의 유형도 달라질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해당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와 철저를 기하고자 함.
	7.규제내용	현행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대상은 포괄적으로 6가지의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허가대상행위를 12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동물병원, 축산관련기관,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9.규제목표	천연기념물에 대한 현상변경행위 대상의 구체화·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범법행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채취‧사육하는 행위 나. 인공증식·인공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한 개체는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기타 조직의 채취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바. 표본‧박제하는 행위 사. 매장‧소각하는 행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가 규정된 행위 외에 다양한 허가대상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제한적인 6가지의 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6가지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방사・위치추적기 부착・시료채취 등의 행위도 현상변경 허가대상행위로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여부 판단이 어렵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범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화・명확화로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등의 현행 제한적인 6가지의 행위(포획・채취・사육・박제・매장・소각)만을 규정
	내용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되는 일부 행위만을 규정하여 피규제자에게 임의적 판단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신청시 성실의무를 기대.
규제대안	대안명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등의 대상행위에 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 부착・시료채취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
	내용	현행 제한적인 6가지의 행위를 포함한 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 부착・시료채취 등 다양한 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함.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현행유지로 업무가중 없음	ㅇ피규제자 입장에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범법행위 노출 ㅇ현행법령 하에서 신고접수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한 기준 문제
규제대안	ㅇ개정안에 포함된 대상행위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예측가능성 확보 ㅇ피규제자에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범법행위 방지	ㅇ개정된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량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보호법」제35조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허가대상 행위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구체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경쟁영향평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중기영향평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CUN"라 한다)은 1966년 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생물의 적색자료 목록(red-data book)을 발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6년 IUCN에 처음 가입하여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1948년 설립되어 87개국 117개 정부기관, 900여 비정부기구 등 1100여개 회원단체, 1만1000여명의 전문가 보유(2011)

- 일몰설정 여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기준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일몰이 설정되어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규제가 아닌 피규제자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북한 3개 국가로 일본의 경우 「일본문화재보호법」제125조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자연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있어서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문화청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제126조)

- 또한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는 절멸 위기의 야생생물 적색자료 목록 평가 지침을 발표하여 야생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대상행위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 등 다양한 행위를 구체화 하여 규정하고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동물병원, 축산관련기관,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는 이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 행위대상에 대한 허가절차를 준수해 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의 추가가 아니라 현행 규제대상 행위를 법령에 구체화·명문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천연기념물이라는 포괄적 대상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든 피규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명시적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직・인력 등의 소요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명시적 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천연기념물 수입종 등 관리제도 도입계획 수립(‘17.3월)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1차)(‘17.6.9)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2차)(‘17.7.12)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3차)(‘17.10.27)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7.11.28)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4차)(‘18.1.15)

2. 향후 평가계획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개정안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행 5년 시점에서 평가실시(「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3. 종합결론

ㅇ 「문화재보호법」제35조 일부개정(‘17.1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6가지 대상행위 외에 인공증식・인공복제, 방사, 위치추적기 부착, 시료채취 등의 행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개정안에 포함.

ㅇ 개정안은 피규제자에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범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기관은 업무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

ㅇ 또한 궁극적으로는 천연기념물 동물 종 현상변경허가관련 행정의 품질 향상에 활용.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99.28		199.2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0.93		70.93
총 합계		270.21		270.21
기업순비용		199.28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를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직접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세분류

동물병원, 축산관련기관,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

활동제목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99,280,739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연간 투입시간(16) X 시간당 근로임금(원)(7530) X 피규제자 수(208)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16시간(별지19호의 서식작성시간(출처 : 문화재청 관련법령 규제비용분석 연구 용역)

ㅇ 시간당 근로임금 : 7,530원(2018년 시급으로 계산)

ㅇ 피규제자수 : 현행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허가신청건수는 기존과 동일하여 2017년도 천연기념물 동물 종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수(208건)로 계산함.

②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처리 비용

금액

70,932,564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1일당 투입시간(4) X 1인당 연간 투입일수(208) X 시간당 근로임금(원)(10,721)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4시간(전자행정 시스템 접속 이후 허가신청서 목록 확인 및 검토, 허가시간 산정)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기존 2017년도 천연기념물 동물(종)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수(208건)로 계산함.

ㅇ 시간당 근로임금 : 10,721원(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 기본급기준으로 산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천연기념물 동물 종 수입‧반입신고 규정 신설
	2.규제조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
	3.위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2.14∼3.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천연기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 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7.규제내용	천연기념물 동물 종 수입‧반입신고 규정 신설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동물원, 축산관련기관, 대학교박물관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하는 자
	9.규제목표	천연기념물 동물 종의 수입‧반입신고 규정 신설 마련으로 수입종 이력‧통계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의 신뢰성 회복.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 통관 후 30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시 신고의무가 없어 수입・반입된 천연기념물(동물)의 통계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육・증식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교잡종 위험, 유전자 오염에 노출되어 있음.

ㅇ 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창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규정 신설을 통해 행정행위 기반이 되는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의무 배제
	내용	ㅇ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의 수입개체 무허가 사육・증식으로 인한 교잡종 위험, 유전자 오염에 노출되어 있음. ㅇ수입한 동물에 대한 개체이력 및 통계관리 문제 발생
규제대안	대안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 규정 신설
	내용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시 문화재청창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신설규제)	해당없음(신설규제)
규제대안	ㅇ수입된 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여부 확인을 통해 천연기념물 개체현황 파악 및 통계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ㅇ천연기념물 확인 및 추후행정절차 안내를 통해 현상변경허가 관련 불법행위 방지	ㅇ개정된 사항에 대한 피규제자의 신규 업무 및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업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천연기념물 수입종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천연기념물 동물 종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강화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보호법」제41조 신설에 따른 시행령 신설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개체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 현상변경허가절차 안내를 통한 범법행위 예방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목적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경쟁영향평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CUN"라 한다)은 1966년 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생물의 적색자료 목록(red-data book)을 발표 하였으며,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Conservation translocation) 가이드라인 지침을 출간함. 우리나라는 1966년 IUCN에 처음 가입하여 지침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1948년 설립되어 87개국 117개 정부기관, 900여 비정부기구 등 1100여개 회원단체, 1만1000여명의 전문가 보유(2011)

보전이입(Conservation translocation)이란 특정 동식물 개체군을 인위적으로 어떤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함.

- 일몰설정 여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 개정안은 신설된 조항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신고사항 조문에 관하여는 별도의 일몰설정을 하고 있지 않은 바, 법령 체계에 맞춰 일몰규정을 두지 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규제가 아닌 피규제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북한 3개국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의 수입 신고를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수는 없었으나, 다만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수준의 종, 개체군, 생태계의 서식지 이동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6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시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 신설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한 확인을 통해 현상변경허가 주무관청이 현상변경허가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피규제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 규정 신설은 모든 피규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 규정 신설은 기존의 현상변경행위 신고절차와 유사하므로, 기존 허가 승인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 규정 신설은 피규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재정 소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천연기념물 수입종 등 관리제도 도입계획 수립(‘17.3월)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1차)(‘17.6.9)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2차)(‘17.7.12)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3차)(‘17.10.27)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7.11.28)

ㅇ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련 제도개선 자문회의(4차)(‘18.1.15)

2. 향후 평가계획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ㆍ반입 신고)은 신설된 조항으로, 규제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ㅇ 「문화재보호법」제41조 신설(‘17.1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시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에 신고하도록 개정.

ㅇ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수입된 천연기념물 동물 종에 대한 현황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천연기념물 동물 종의 수입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천연기념물 수입 관련 데이터관리가 가능해져 현상변경 불법행위 예방, 유전자 오염 방지, 수입 개체 통계 축적 및 연구자료 활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강화에 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99.28		199.2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35.46		35.46
총 합계		234.74		234.74
기업순비용		199.28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규정 신설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규정 신설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도출

세분류

동물원, 축산관련기관, 동물관련 관리단체 등

활동제목

천연기념물 동물 종 수입ㆍ반입 규정 신설에 따른 신고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99,280,739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1일당 투입시간(16) X 1인당 연간 투입일수(208) X 시간당 근로임금(원)(7530) X 피규제자 수(1)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16시간(별지19호의 서식작성시간(출처 : 문화재청 관련법령 규제비용분석 연구 용역)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2017년도 천연기념물 동물(종)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수로(208건) 계산함.

ㅇ 시간당 근로임금 : 7,530원(2018년 시급으로 계산)

ㅇ 피규제자수 : 신설 조항으로 통계가 없어 1건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②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 허가 직접비용 도출

금액

35,466,280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1일당 투입시간(2) X 1인당 연간 투입일수(208) X 시간당 근로임금(원)(10,721) X 피규제자 수(1)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2시간(신설된 조항으로 시스템 접속 이후 신고목록 확인 및 검토, 승인시간 산정)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2017년도 천연기념물 동물(종)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수(208건)로 계산함.

ㅇ 시간당 근로임금 : 10,721원(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 기본급기준으로 산정)

ㅇ 피규제자수 : 신설 조항으로 통계가 없어 1건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