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요

1. 개정 이유

ㅇ 공개행사 점검(모니터링) 관련 개선 및 미비점 정비 필요

- (평가방식 개선) 공개행사 모니터링은 종목별 전승활동 현황 파악·개선 및 공개행사의 완성도 제고 등이 목적이나, 현재는 평가결과가 점수화되어 보유자(단체)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유자(단체)의 심적 부담 가중, 모니터링 기피 등의 부작용 발생

- (규정 정비) 제9조에 따르면 공개행사 점검과 관련된 실무를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0조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선 야기

2. 주요 내용

ㅇ 모니터링 평가를 비계량 평가방식으로 전환(별지 제5호 서식)

- 분야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미기재

ㅇ 모니터링 담당 주체를 명확히 규정(제10조)

3. 참고 사항

ㅇ 관계법령 : 생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점검)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수탁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점검) 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