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폐지안

1. 폐지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페지안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41호)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 1. 문화재청 훈령 제241호

폐지 2016.  .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수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수 심사’라 함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의 수준을 평가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의 이수 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이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제4조(이수 심사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2. 대학(교) 관련 학과의 시간 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대학(교) 관련 분야 석사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 심사를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가 2명 이상을 심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5조(이수 심사 항목) 이수 심사 항목은 별표 1의 심사 항목 가운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에 적합한 심사항목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제6조(이수 심사 방법)  이수 심사에 참여하는 보유자와 전문가는 해당 종목의 심사지표별 5단계 수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준을 심사한다.

② 보유자는 전수활동 기여도에 대한 심사를 하되 그 밖의 전문가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전문가가 심사한 배점은 100%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유자는 이수심사 결과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이수 심사 자료의 보관

제7조(심사 자료의 제출)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를 완료하고 이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1개월 내에 심사기록, 이수자의 이력서, 심사와 관련된 자료(사진 포함)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록의 보관)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관련 기록 일체(사본 포함)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41호, 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   호, 2016.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항목

가.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이수 심사 항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ㅇ 해당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의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 경력	ㅇ 전수받은 기간은?
전승 환경	전승의지	전수자의 향후 전승 의지	ㅇ 이수 이후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전수활동 기여도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가 평가하는 전수 활동의 기여도	ㅇ 각종 행사, 전수교육,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나.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이수 심사 항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ㅇ 해당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의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 경력	ㅇ 전수받은 기간은?
전승 환경	전승의지	전수자의 향후 전승 의지	ㅇ 이수 이후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은?
전수활동 기여도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수활동의 기여도	ㅇ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승자의 인격, 전수교육 참여도,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은?

다. 분야별 실기능력 심사항목

(1) 실기능력 심사항목(음악)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ㅇ 창법․연주법의 전통성은?
		가락․장단의 정확도	ㅇ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ㅇ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2) 실기능력 심사항목(무용)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ㅇ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는?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ㅇ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는?
		공간과 춤의 어울림	ㅇ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3)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대규모 놀이)

1) 놀이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놀이연행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ㅇ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는?
		타 연행자와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는?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도구제작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ㅇ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4)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대규모 의례)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ㅇ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ㅇ 의식 절차 수행의 능숙도는?

(5)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연극)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춤·대사의 연행자)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ㅇ 대사의 구연 수준은?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ㅇ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는?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ㅇ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는?

2) 탈·소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탈,소도구 제작자)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ㅇ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는?

3). 악기 연주자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악기연주자)	연주법의 전통성	ㅇ 연주법의 전통성은?
		장단의 정확도	ㅇ 장단의 정확도는?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ㅇ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6)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이수 세부 분야에 적합한 실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음식)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음식 장식의 적합성	ㅇ 음식 장식의 적합성 정도는?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ㅇ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은?
		조리 기술의 숙련도	ㅇ 조리기술의 수준은?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ㅇ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은?

(8) 실기능력 심사항목(민속-무예)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ㅇ 호흡 원리의 이해 수준은? ㅇ 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ㅇ 투로 관련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은?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ㅇ 호흡의 정확성 정도는? ㅇ 형의 정확성 정도는? ㅇ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는?

(9) 실기능력 심사항목(공예기술)

심사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해당 종목의 실기능력	공정 재현 능력	ㅇ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의 정도는 ? ㅇ 공정의 적정성 정도는?
		기술의 숙련도	ㅇ 공정의 능숙도 정도는?

〔별표 2〕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

가.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단체)

심사 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비중	심사 세부지표	심사세부지표 비중
전승능력	70%	전승기량	9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전승활동	10%	전수 경력	100%
전승환경	10%	전승의지	100%	전수자의 향후 전승의지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전수활동 기여도	100%	보유단체가 평가하는 전수기여도	100%

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개인)

심사 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항목 비중	세부지표	심사세부지표 비중
전승능력	75%	전승기량	9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전승활동	10%	전수 경력	100%
전승환경	5%	전승의지	100%	전수자의 향후 전승의지	100%
전수활동 기여도	20%	전수활동 기여도	100%	보유자가 평가하는 전수 활동의 기여도	100%

다.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분야별 실기능력 지표별 배점

(1)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음악)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가락․장단의 정확도	5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2)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무용)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무용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50%	춤 동작의 전통성	100%
		춤의 미적 완성도를 측정	50%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80%
				공간과 춤의 어울림	20%

(3)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대규모 놀이)

1) 놀이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100%
		기능적 숙련도	50%	타 연행자와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100%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4)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대규모 의례)

1) 의식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의례]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100%
		기능적 숙련도	50%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100%

2) 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대규모 놀이]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5)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연극)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연극]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50%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50%

2) 탈·소도구 제작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 [연극]	100%	기능적 숙련도	10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100%

3) 악기 연주자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음악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	연주법의 전통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	가락․장단의 정확도	50%
				연주의 구사력 수준	50%

(6)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기타 놀이와 의식)

ㅇ 전수자 해당 세부 분야에 적합한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음식)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음식]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70%	음식 장식의 적합성	20%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20%
				조리기술의 숙련도	60%
		특수성	30%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100%

(8)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민속-무예)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민속[무예]	10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60%	호흡, 형, 투로의 구현성	10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40%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100%

(9) 실기능력 세부지표별 배점(공예기술)

심사항목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심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표별 가중치
공예기술	100%	기술재현능력	100%	공정 재현 능력	50%
				기술의 숙련도	50%

3. 이수심사 점수 산정 방식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이수 심사에서 보유자가 심사대상자의 ‘전수 경력’ 지표의 수준을 탁월(100%)로 평가한 경우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세부지표

가치 수준

전수 경력

측정산식 : 전수경력을 정량적으로 판단

구분	매우미흡 (60%)	미 흡 (70%)	보 통 (80%)	우 수 (90%)	탁 월(√) (100%)
점수					7점

․전승능력 항목 비중(70%)

․전승활동 항목 비중(10%)

․전수경력 항목 비중(100%)

․전수경력의 평가 가치(100%)

○ 산식 : 0.7 × 0.1 × 1 × 1 × 100 =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