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 2008.9.2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조정(안 제5조)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인 ‘음식제조’ 분야에 관한 위원회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조정할 필요 있음

(2) 음식제조 분야에 관한 분장을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로 변경함

(3) 음식제조 분야 무형문화재에 관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사ㆍ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집근거 마련(안 제6조제6항 신설)

(1)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집권자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도 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함

(3) 분과위원회 회의의 수시 개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분과별 심의안건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의2 신설)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나 현상변경허가 사항 등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조사ㆍ심의 중에 있는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공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 함

(3) 정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무예, 음식제조”를 “무예”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예기술”을 “공예기술 및 음식제조”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의 제목 “(합동분과회의)”를 “(합동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합동분과회의는”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합동분과회의에서”를 “합동분과위원회에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공개 회의록)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ㆍ선정ㆍ해제,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사항 및 문화재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또는 전수장학생 선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를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예능에 관한 사항	5.------------------------------------------------------------------------------------------------ 무예 -------------------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죽공예 등 공예기술에 관한 사항	6.------------------------------------------------------------------------------------------------------------------ 공예기술 및 음식제조------------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 ⑤ (생 략)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합동분과회의)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삭 제>
②합동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 합동분과위원회에서 --------.
<신 설>	제9조의2(비공개 회의록)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ㆍ선정ㆍ해제,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사항 및 문화재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또는 전수장학생 선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등) ①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제14조(간사 등) ①-----------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