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7. 1.

국가 등 소유 문화재의 등록문화재 직권 등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소유자의 동의와 신청이 있을 때에 등록 절차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이고 보존과 활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익으로써 보존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전	개정후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4. ( 생 략 ) <신 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①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대상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조사와 등록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문화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 현황

구분	국가	지자체	공사	민 간
				개인	민간 법인	민간 종교	민간 학교	합계
건축·시설	98	102	34	95	27	70	7	433
동산	80	4	19	31	53	23	33	243
합계	178	106	53	126	80	93	40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