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10. ～ 2.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4. ( 생 략 )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①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4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