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 제2018-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안 제3조)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함

다.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 (안 제19조, 별지 제23호의2서식)

ㅇ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확인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식 마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1의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

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2)

ㅇ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실 통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