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각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마목 위 반 행 위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별표 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5)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2 제2호라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타목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타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정밀실측설계”를 “정밀실측조사”로, “10점”을 “20점”으로, “5점씩”을 “10점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앞쪽)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4.5㎝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력	학력 구분	[ ] 대학원 [ ] 대학교 [ ] 전문대학 [ ] 고등학교 [ ] 훈련원 [ ]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교 과 년 ([ ] 졸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중퇴)
근무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전 문 교 육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ㆍ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 록 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8.  .   .>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보유자격항목

⑥자격번호

소속회사

⑦회사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⑩영업소재지

⑪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⑫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번호

⑬근무기간

⑭회사전화

사무경력1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사무경력2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현장경력1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사업기간

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현장경력2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사업기간

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⑦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⑬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⑮란의 업무기간은 문화재수리관련 일반사무 등을 한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현장경력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 ⑯란의 코드번호는 "300"을 적으면 됩니다.

5. 일반사무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일반사무경력2 다음에 이어서 ,을 적습니다.

6. ⑰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7. ⑱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ㆍ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8. ⑲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9. ⑳란의 사업종류 코드번호는 다음 표에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사업종류 코드번호
			지정ㆍ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ㆍ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ㆍ유적	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ㆍ성곽 정비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ㆍ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ㆍ펜스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ㆍ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10. ㉑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11. ㉒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12. ㉓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 감독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13. ㉕란의 사업개요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 등의 사업규모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4.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㉓,㉔,㉕를 적습니다.

15. 경력확인서 발급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 .>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비고
		건설업 등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 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 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8. . .>																					(3쪽 중 제1쪽)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 년도)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번호	(2) 문화재 수리명		(3) 세부 공종			(4) 문화재 수리 지역			(5) 발주자명		(7) 도급 종류	(8) 발주 자			(9) 입찰 형태	(10) 계약 연월		(11) 착수 (예정) 연월		(12) 완료 (예정) 연월				(13)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은 지분기재)									(14) 당년도기성액								(15) 당년도발주자 공급자재액
									(6)하도급 문화재 수리는 원도급자 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소계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종합)

(전문)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지정ㆍ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ㆍ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ㆍ보수 ㆍ신축ㆍ복원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ㆍ유적	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ㆍ성곽 정비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ㆍ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ㆍ펜스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ㆍ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10:보수단청

11:단청

12:목공사

13:석공사

14:번와공사

20:조경

30:보존과학

40:식물보호

(3쪽 중 제3쪽)
※ 본사소재지 및 문화재수리지역(4) 부호코드	※ 도급종류(7) 부호코드	※ 발주자별(8) 부호코드				※ 입찰형태별(9) 부호코드
21:서울 22:부산 23:대구 24:인천 25:광주 26:대전 27:울산 28: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1. 도급 2. 하도급	(자치단체) 21:서울 22:부산 23:대구 24:인천 25:광주 26:대전 27:울산 28: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정부기관) 41:기획재정부 42:교육부 43:미래창조과학부 44:국방부 45:행정자치부 46:문화체육관광부 47:농림축산식품부 48:산업통상자원부 49:보건복지부 50:환경부 51:고용노동부 52:국토교통부 53:해양수산부 ※ 청은 소속 부처명으로 기재	(민간부분) 81:종교단체 82:서원관리단체 83:향교관리단체 84:가옥관계자 85:기타	(기타) 91:공공단체 92:국영기업체 93:주한외국기관	5:일반경쟁 6:지명경쟁 7:제한경쟁 8:수의계약 9:기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 .>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 .>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 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8. . .>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천원)	감리의 구분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6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은 도급받은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의 예정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감리의 구분은 책임감리, 일반감리(상주문화재감리원), 일반감리(비상주문화재감리원) 중 해당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 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 ----------------------------------------------------- 초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 ---- 제3항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 별지 제23호의2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