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목 차>

1.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영훈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국장	윤순호		연락처	042-481-4865
	과장	정영훈		이메일	yhoon@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규제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1의3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1.26 ~ 3.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와 철저를 기하고자 함
	7.규제내용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 1,762명
	9.규제목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신 설>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5)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17.12.31 기준)

종 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현 황	686명	520명	75명	252명	144명	85명	1,762명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1억미만	1억이상-2억미만	2억이상-3억미만	3억이상-4억미만	4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10억미만	10억이상-20억미만	20억이상	계
’15	건수	486	166	81	57	23	60	26	10	909
	수리금액	18,056	21,365	17,904	18,358	9,449	37,979	32,697	39,502	195,309
’16	건수	632	185	96	76	32	103	24	14	1162
	수리금액	20,723	23,176	22,159	24,332	13,700	65,256	30,479	57,531	257,356
’17	건수	471	167	95	67	39	99	34	12	984
	수리금액	20,947	21,510	21,113	21,214	16,420	62,300	48,182	50,000	261,686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입법 목적 달성의 어려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규제대안 - 발주자의 감독 강화 및 피규제자의 성실의무 기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관리․감독과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밖에 없음

<규제대안 - 행정처분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가능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충실하게 기록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서 정한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신설)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경쟁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중기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국제적인 원칙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반으로써 인정받고 있는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 헌장」(베니스헌장, 1964)에 따르면 ‘모든 보존, 복원 또는 발굴 작업에는 반드시 도면과 사진을 갖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보고서의 형태로 된 정밀한 문서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리보고서의 작성, 간행, 보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몰설정 여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일몰이 설정되어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규제가 아닌 피규제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성실한 작성을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해외사례에서 찾아볼 수는 없으나, 다만 국제헌장인 ‘베니스헌장(1964)’에서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경우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공익재단법인 문화재건조물보존수리협회’에 소속된 주임기술자가 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담하여 생산하고 이를 보고서로 간행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준공)에서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급 계약의 상대자인 문화재수리업자와 그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o 규제 차등화 방안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이므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은 불필요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가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직․인력 등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가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2.3 일부개정)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제36조제5항 신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1.10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9조의3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피규제자의 처분 예측 가능성 제고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

: 규제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보존공물인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기록으로써, 국제 헌장인 ‘베니스헌장’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와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반을 기록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이 없을 경우 발주자의 관리․감독 또는 피규제자의 성실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품질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8	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6		126
	간접		126	-126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6	126
기업순비용		126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규제대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시의 직접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세분류

문화재수리기술자

활동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

비용항목

노동

비용

126,000,00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용

[ 1일당 투입시간(10) X 1인당 연간 투입일수(30) X 시간당 근로임금(원)(15000) X 피규제자 수(28)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1일평균 근로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으로 산정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1개월을 30일로 산정

ㅇ 시간당 근로임금 : 문화재수리기술자 연봉 약5,500만원을 시급으로 산정

ㅇ 피규제자수 :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연평균 수

□ 간접편익 :

(정량)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간접비용 도출

금액

126,000,000

산식

10시간x30일x15,000원x28명 = 126,000,000원

근거설명

ㅇ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됨

ㅇ 이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현장에 배치될 수 없게 되므로 고용주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피규제자의 직접비용 전부는 제3자의 간접편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산출근거 (반복적/연간균등)>

ㅇ 1일당 투입시간 : 1일평균 근로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으로 산정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1개월을 30일로 산정

ㅇ 시간당 근로임금 : 문화재수리기술자 연봉 약5,500만원을 시급으로 산정

ㅇ 피규제자수 :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연평균 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규제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2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1.26 ~ 3.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한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와 철저를 기하고자 함 ㅇ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와 철저를 기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ㅇ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 448명
	9.규제목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 설>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 설>
5)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6)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한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이를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 입법 목적 달성의 어려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이를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규제대안 - 발주자의 감독 강화 및 피규제자의 성실의무 기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관리․감독과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밖에 없음

<규제대안 - 행정처분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가능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ㅇ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충실하게 기록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의 효율적인 경영 등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서 정한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설)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경쟁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중기영향평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국제적인 원칙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반으로써 인정받고 있는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 헌장」(베니스헌장, 1964)에 따르면 ‘모든 보존, 복원 또는 발굴 작업에는 반드시 도면과 사진을 갖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보고서의 형태로 된 정밀한 문서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문서보관서에 보관되어야 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출판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수리보고서의 작성, 간행, 보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몰설정 여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일몰이 설정되어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규제가 아닌 피규제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성실한 작성을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해외사례에서 찾아볼 수는 없으나, 다만 국제헌장인 ‘베니스헌장(1964)’에서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공익재단법인 문화재건조물보존수리협회’에 소속된 주임기술자가 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담하여 생산하고 이를 보고서로 간행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한편,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영국정부의 「건설공사일반도급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 of Government Contracts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s)」는 ‘시공자는 도급계약의 어느 부분도 감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해외에서도 하도급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

o 타법사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준공)에서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급 계약의 상대자인 문화재수리업자와 그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o 규제 차등화 방안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이므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은 불필요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가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직․인력 등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가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2.4 제정)

: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2.3 일부개정)

: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제36조제5항 신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1.10 일부개정)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제16조의2 신설)

: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9조의3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피규제자의 처분 예측 가능성 제고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며,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규제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황 검사시 ‘하도급의 적정 여부’를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보존공물인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기록으로써, 국제 헌장인 ‘베니스헌장’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와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반을 기록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하도급 제도는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을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하여 불이행 시 적절한 제재 방안이 없을 경우 발주자의 관리․감독 또는 피규제자의 성실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품질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8	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06.2		1,006.2
	간접		1,006.2	-1,006.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006.2	1,006.2
기업순비용		1,006.2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시의 직접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세분류

문화재수리업자

활동제목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

비용항목

지연

비용

1,006,200,00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지연

[ 일일영업이익(원)(1290000) X 영업지연일(30)  X 피규제자 수(26) ]

근거설명

ㅇ 일일영업이익 : ‘17년 기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금액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로 나눈 것을 실적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일일영업이익으로 환산

2114억원 ÷ 448명 = 약 4.71억원

4.71억원 ÷ 365일 = 약 129만원

ㅇ 영업지연일 :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1개월을 30일로 산정

ㅇ 피규제자수 :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연평균 수

□ 간접편익 :

(정량)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간접비용 도출

금액

1,006,200,000

산식

1,290,000원 × 30일 × 26명 = 1,006,200,000원

근거설명

ㅇ 피규제자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됨

ㅇ 이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는 새로운 문화재수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피규제자의 직접비용 전부는 제3자의 간접편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산출근거 (반복적/연간균등)>

ㅇ 일일영업이익 : ‘17년 기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금액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로 나눈 것을 실적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일일영업이익으로 환산

2114억원 ÷ 448명 = 약 4.71억원

4.71억원 ÷ 365일 = 약 129만원

ㅇ 영업지연일 :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1개월을 30일로 산정

ㅇ 피규제자수 :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연평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