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별첨 2)

- 신규 지정 종목(제주큰굿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별첨 2)

- 진도다시래기 종목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일부개정

❍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문화재청 고시 제2022-00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준 시행일 ‘2021. 1. 18.’을 ‘관보 고시일’로 한다.

재검토기한 중 ‘2021년 7월 1일’과 ‘6월 30일’을 각각 ‘2022년 7월 1일’과 ‘6월 30일’로 한다.

별첨 1과 별첨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현행

개정(안)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생략>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지식, 생활관습 분야) <생략>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생략>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생략>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생략>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생략>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생략>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생략>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0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20점)	이수자 경력(5점)	ㅇ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10점)	ㅇ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 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ㅇ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생략>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생략>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지식, 생활관습 분야) <현행과 같음>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현행과 같음>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현행과 같음>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현행과 같음>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현행과 같음>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현행과 같음>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현행과 같음>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이수자 경력(5점)	ㅇ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 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ㅇ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현행과 같음>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가. 조사지표

가. 조사지표

<제1호 종묘제례악> ∼ <제80호 자수장> 생략

<제1호 종묘제례악> ∼ <제80호 자수장> <현행과 같음>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연희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대본 구연 능력과 춤동작의 전통성	대본 구연 능력과 춤동작의 전통성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재담 구사 능력	재담 구사 능력 정도	20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10
		연주의 구사력 수준	연주의 구사력 수준	20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연희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대본 구연 능력과 춤동작의 전통성	대본 구연 능력과 춤동작의 전통성	5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재담 구사 능력	재담 구사 능력 정도	20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소리의 일체화된 연행 정도	10
		춤사위의 구사 능력	춤사위의 구사 능력 수준	20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 <제143호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생략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 <제143호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4호 막걸리 빚기>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

<신  설>

<제145호 떡 만들기>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

<신  설>

<제146호 갯벌어로>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

<신  설>

<제147호 제주큰굿>

분야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배점
심방· 악사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악기, 제물,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50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의식 절차 수행의 정확성	의식 절차 수행의 정확성 수준	10
		무악(巫樂) 연주의 구사력	무악(巫樂) 연주의 정확한 구사력 수준	10
		무가(巫歌)의 구사력	무가(巫歌)의 정확한 구사력 수준	10
		무구(巫具) 제작 능력	무구(巫具) 제작 능력 수준	10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정확성 및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

나. 조사지표 측정 산식 <생략>

나. 조사지표 측정 산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