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9호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에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여성가족부「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및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 지침 오탈자, 어구 수정

- 고궁박물관을 박물관으로, 고궁박물관장을 관장으로 일원화

ㅇ 지침의 목적에 ‘2차 피해 방지’ 추가

ㅇ 주요내용 추가 및 신설

- 2차 피해 방지 적용 범위 및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마련

(제4조)

- 고충 상담 및 조사 시 2차 피해 등의 처리 절차 명시(제8조)

-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규정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3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