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명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필기시험의 면제되는 과목은 한국건축구조, 문화재관련법령 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서 핵심이 되는 과목이며, 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ㅇ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과목,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 <단서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