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6. 10.

문화재청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	1

1.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1. 개정이유

○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 중 일정경력을 갖춘 공무원은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응시생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과목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일정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규정”을 삭제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ㆍ② (생 략)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생 략)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서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