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59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 3.27)에 따라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선정 → 전수교육조교 인정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무형문화재위원회」구성․운영

ㅇ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 인정 등에 관한 조사지표․측정산식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