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무 등록요건 삭제 (안 별표 7 비고 제1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유로운 소득활동을 저해하고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랭령 별표 7(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비고 제1호 :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 일 뿐만 아니라 타사 업무도 실명으로 수행, 공사참여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사측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2013.6.30 기준)

종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표본제작공	계
인원	1,217	932	696	404	541	10	395	21	296	329	132	98	433	85	407	156	268	35	6,605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시행령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