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훈령 제   호, 2017.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